‘지지율 하락’ 朴대통령, 세제개편 질타→민생행보…왜?
‘지지율 하락’ 朴대통령, 세제개편 질타→민생행보…왜?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3.08.13 15:5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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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조세저항에 놀란 朴대통령의 잇따른 정치행보에 담긴 함의는

▲ 박근혜 대통령@Newsis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청와대에선 긴장감이 엿보이고 새누리당 내부에선 불만이 속출하면서 반(反)박근혜 흐름이 감지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여권발(發) 정계개편의 서막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가 한창인 8월 초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모습이다.

국정원 사태로 숱한 비난에 처한 박근혜 정부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첫선을 보인 세제개편안이 “중산층과 서민의 유리지갑 털기이자 세금폭탄”이란 비판에 처하자 박 대통령이 전날(12일)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고, 현오석 경제팀은 13일 연간 총 급여 ‘5천500만원’ 상향 안을 제시, 파문 수습에 나섰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소득세 부담 기준선을 기존 총 급여 3천450만에서 5천500만원으로 상향하는 수정안을 새누리당에 제시, 이 기준선까지는 원안보다 소득세를 적게 내거나 같게 하기로 했다.

기막힌 타이밍이다. 민주당과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세제개편안 반대 서명운동’으로 조세저항이 범국민적으로 타오를 조짐이 보이자 박 대통령이 즉각 세제개편안을 질타, 야당과는 확실히 다른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줬다.

박 대통령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파문,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 NLL(서해 북방한계선) 등 정치이슈 악재에선 선긋기나 물타기를 통해 ‘이슈와의 제3자화’에 나섰다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이슈에선 ‘타이밍’ 정치로 정국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얘기다.

박근혜 정부가 TK(대구경북)-PK(부산경남)와 보수층을 잡는 집토끼 전략으로 대권을 차지했더라도 중산층 지지 없이는 국정동력을 높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행동하는 부동층’인 30∼40대 화이트칼라층이 등을 돌릴 경우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삼은 ‘70% 중산층’, ‘100% 대한민국’은 사실상 허언(虛言)으로 전락, 박 대통령으로서도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또한 국정원 사태로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세금폭탄’으로 규정하면서 전선확장에 나서자 박 대통령의 타이밍 정치로 야권 ‘힘 빼기’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국주도권은 청와대에 있다는 시그널을 여야 정치권에 보낸 셈이다.

새누리당 내부서 감지된 반(反)박근혜 흐름

특히 최근 여론조사 흐름도 박 대통령의 발 빠른 행보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휴가를 마친 직후 ‘김기춘 카드’ 등으로 인사 난맥상을 보이면서 국정지지율 추세의 하락이 감지되자 선제 대응에 나섰다는 얘기다.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 8월 첫째 주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전주 대비 3.6%P 하락한 58.8%를 기록, 3주 만에 60%대 지지율이 붕괴됐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9.8%로 2.4%P 상승했다. 지지율 하락 추세가 가시화된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번 지지율은 61.5%를 회복한 지난 6월 첫째 주 이후 최저치다. <리얼미터> 측은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 등 전격적인 인사개편을 단행했으나, 새로 임명된 인사들에 자질 논란으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의 이번 주간집계는 지난 8월 5일∼9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2.0%P다.

 

▲ 왼쪽부터 김한길 민주당 대표, 새누리당 정몽준, 이재오 의원@Newsis

민생문제와 관련해선 제3자화 전략을 수정한 박 대통령은 13일 적조 피해 지역인 경남 통영을 방문, 민생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다분히 전략적 행보다.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 지갑을 얇게 하는 것은 정부의 방향과 맞지 않다”고 밝힌 뒤 적조 피해 현장에서 치어 방류 작업에 참여, ‘민생정부’ 각인시키기에 나섰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박 대통령의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정말 보기와는 다르게 기민하게 움직였다”면서 “세금 문제가 뼛속까지 민생문제라는 것을 인식했고, 10월 재보선이나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문제는 박 대통령의 타이밍 정치에도 불구, 당 내부에서 잇따라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심재철 최고위원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현오석 경제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한 달에 1만원이 아니라 1년에 1만원이라고 해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비판한 뒤 “설명 없이 불쑥 고지서를 내놓고 돈 내놓으라고 하면 누가 동의를 하겠느냐”고 청와대의 정책결정 과정을 비판했다.

정부여당 내부에선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사퇴론도 제기됐다. 조원진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생을 요청해야 하는데 지금의 경제팀은 그럴 능력이 없다”며 이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반 박근혜 진영에 서 있는 이재오 의원은 이날 2006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회동한 일화를 소개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거부한 박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여야가 매일 싸우고 있을 때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 ‘내일 청와대 관저에서 조찬 할 수 있어요’라고 물었다”고 말한 뒤 김한길 당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동석한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이 “김 원내대표님, 이번에는 이 원내대표의 손을 들어주시죠”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두 가지를 배웠다”고 당시를 상기한 뒤 “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앞에서 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한 것, 정국이 꼬여 여야가 싸울 때는 대통령이 야당의 손을 들어주는 여유”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하락하거나 잇따른 실정으로 국정주도권을 잃게 된다면, 반 박근혜 전선이 뚜렷해지면서 여권발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하지만 새누리당 한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당·청 관계에 대해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며 “당·청간 소통을 잘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야권 한 관계자는 “내년 지방 선거 전후로 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며 “혼자서 다하는, ‘깨알 리더십’으로는 분화가 불가피한 이슈에 대응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박했다. 박근혜 정부가 ‘독불장군식’ 국가운영 패러다임에 갇혀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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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근 2013-08-13 16:10:16
ㅆ ㅂ ㅆ ㄲ 들 정신 차리슈 꽝 재호 말 들어라

수원용인성주이씨문중 2013-08-14 13:03:28
야권 관계자, "내년 지방선거 전후로 박근혜대통령의 리더쉽이 바닥을 보일 것". 그럴까? 나는 내년 지방선거 직후 자칫하면 간재미(안철수)에 의해 민주당은 공중분해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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