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8조5천여억 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 공청회나 토론회 없이 사업계획 발표. 사업타당성을 판단하는 세부자료 미공개. 토건주의와 전시행정 논란을 일으켰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아니다.

‘시민이 권력을 이긴 선거’로 평가받는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시민운동 대부 격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전철 사업 추진 얘기다.

서울시 경전철 건설 계획이 논란에 휩싸였다. 박 시장이 지난달 24일 총 85.41km(10개 노선)의 경전철 추진 의사를 담은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부터다.

교통난에 시달리는 서울의 교통망을 확충해 철도 소외지역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박 시장은 “서울 시내 어디서나 걸어서 10분 이내에 지하철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요약하면 서울 전 지역의 ‘역세권화’다.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에 따르면, 기존 7개 노선 ▲신림선(여의도~서울대 앞) ▲동북선(왕십리역~상계역) ▲면목선(청량리~신내동) ▲서부선(새절역~서울대입구역) ▲우이신설 연장선(우이동~방학동) ▲목동선(신월동~당산역) ▲난곡선(보라매공원~난향동) 등과 2개 신설구간인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신사역) ▲위례선(복정역~마천역), 9호선 연장(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 등 총 10개 노선을 향후 10년간 8조5천억 원을 들여서 완공한다.

세부적인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국비 1조1천723억 원, 시(市)비 3조550억 원, 민자사업비 3조9천494억 원, 개발사업자 분담금 3천766억 원이다. 전체 사업비의 46%를 민간이 부담하는, 사실상 민자사업인 셈이다.

서울시 측은 이와 관련해 “서울 지하철이 인구 1만 명당 0.31㎞ 수준으로 런던(0.57㎞), 파리(0.43㎞) 등과 비교해 부족하다”면서 “경전철 신설로 향후 대중교통 분담률이 현재의 64%에서 75%까지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이 하면 ‘나쁜토건’ 박원순이 하면 ‘착한토건?’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은 지난 2008년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보완한 것이다. 원래 오 전 시장이 추진한 사업이었던 서울시 경전철은 박 시장 당선 이후 ‘예산상’의 이유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듯한 모습이었지만, 지난달 24일 박 시장이 오 전 시장의 계획안을 보완해 ‘깜짝’ 발표했다.

앞서 2년 전 당선된 박 시장은 ‘이명박-오세훈’ 체제에서 확대된 ‘부채의 축소’와 더불어 ‘시민복지 확대’라는 상충된 목표를 안고 야심차게 발을 내디뎠다. 현재 서울시 부채규모는 26조 원 정도다. 이중 1/3에 달하는 8조 5천억 원의 대규모 사업을 왜 지금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특히 정치권 안팎에선 서울시 경전철과 관련한 박 시장의 ‘뜬금포’로 ▲사업 타당성 ▲사업 진행방식 ▲정치적 의도 등에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풀시넷), 공공교통시민사회노동네트워크 등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전날(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전철을 완공해 매년 수백억 원에서 1천억 원이 넘는 적자 운행하는 김해·용인·의정부 (경전철) 사례를 감안하면 남의 일이 아니”라며 서울시 측에 경전철 재검토를 요구했다.

실제 지난 4월 개통된 ‘용인 경전철’의 경우 공사 비리로 1조 원대 주민소송 논란에 휩싸였고, 앞서 지난해 7월에 개통된 ‘의정부 경전철’은 현재 누적 적자가 200억 원으로, 사실상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제는 시 예산 부족의 대안으로 부상한 ‘민자사업’이 치적주의를 앞세운 시와 한국교통연구원의 잘못된 수요예측, 민간사업자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 악용, 지방 토호세력의 투기 등과 맞물려 일반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데 있다. 그들이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민자사업은 ‘토건형 신자유주의’가 낳은 괴물로 전락한 셈이다.

민자사업의 어두운 그늘, 박원순 토건족에 속은 걸까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하루 평균 이용객이 1만 6천명으로 예측치의 18%(2011년 17만 6천358명)에 그치면서 부산시와 김해시는 지지난해 손실금 147억 원을 민간사업자 측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다.

민자사업 논란은 경전철뿐만이 아니다.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지난 2009년 개통)의 경우 당초 통행료가 5천900원으로 책정됐지만, 당시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측은 기자와 통화에서 “소요예산을 과대평가해 건설단가를 올려놓고, 늘어난 투입비용과 투자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통행료를 높게 책정했다”면서 3천348.7원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자사업이 건설사업자들의 공사비 부풀리기는 물론, 각종 편법을 동원한 정부와 건설사의 검은 커넥션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꼴이다.

서울시 경전철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24일 사업계획 발표 이후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서울시 측은 사업 타당성의 근거가 되는 ‘2008년 도시철도 기본계획’과 ‘각종 용역보고서’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논란이 일자 박 시장은 이날 TBS라디오 <열린아침 이철희입니다>에 출연해 경전철 사업타당성과 관련해 “최종 보고서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단 한 번의 공청회 없이 사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반대하는 분들이 모여 토론을 해보자고 지시했다”면서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스스로 수익이 날지 말지 판단할 거고 (향후) 국토교통부에서도 계획 심의가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선을 위한 사업이란 비판에 대해 “과거엔 자신의 치적에 올인하는 일이 흔했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경전철은 서민을 편리하게 만드는 일이다. 왜 자꾸 선거와 연결하느냐”고 부인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1일 MBN과의 인터뷰에서도 “경전철 추진을 밀실에서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반대 시민단체에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도 박 시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한 뒤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다”고 귀띔했다.

시장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감정평가법인 한 관계자는 이날 <에브리뉴스>와 통화에서 “서울시 경전철이 다 완공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예산상 가능하겠느냐”면서 “일부 지역에만 경전철이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민자사업에 나선 박 시장이 서울시 경전철 추진 과정에서 민간 건설대기업, 지방토호 세력 등과 단절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중교통 강화, 이건 격자형 도로로 전국 도로에 수십조 원을 국토부가 쏟아 부을 때에도, 결국 비둘기호 등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를 없앨 것이면서도 KTX를 무리하게 강행할 때에도 똑같이 나온 말이다. 국토부가 하든 박원순이 하든 토건은 토건이고, 야합은 야합이다.(우석훈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대표가 <주간경향-1037호>에 기고한 ‘서울 경전철, 10㎞에 1조원씩?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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