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정국, ‘문재인의 위기?’ 진짜 위기는…

[비평]국정원 사태와 NLL 논란에 ‘국민 알권리’와 ‘민주주의’ 어디로

▲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19대 국회 입성 이후 처음으로 부산시당 공식회의에 참석했다. 문 의원이 9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제3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민주당 문재인 의원도, 지난해 총·대선 패배로 정치적 잠행에 들어갔다가 NLL(서해 북방한계선) 정국에서 서서히 부상한 친노(親盧)그룹도, 5.4 전당대회에서 출항한 김한길호(號)도 위기란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총체적 무능에서 비롯됐단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와 NLL 정국을 바라보는 여의도 정가와 언론의 반응이다.

맞다. 부인할 수 없다. 애초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를 고리로 주도권을 쥔 민주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 발언으로 맞불작전을 편 새누리당 전략에 휘말려 이슈의 단선화를 이뤄내는 데 실패했다.

이 때문에 국정원 사태와 NLL 논란이 뒤섞이면서 어느 이슈도 국민으로부터 주목받지 못했다. 전략 미스로 국정원-NLL 정국이란 ‘핑퐁 게임’에서 민주당이 연이어 공을 떠안아 버린 꼴이 됐다는 얘기다. 그 결과 새누리당의 물타기 전략에 민주당이 허를 찔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 돼버렸다.

게다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서 NLL 정국은 ‘사초(史草) 증발’ 사태라는 새 국면을 맞았다. 국가기밀문서를 ‘누가, 왜, 언제’ 폐기했는지에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정치권은 국정조사와 검찰조사, 특별검사 등의 카드를 꺼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와 관련해선 국회 국정조사가 개문발차했다. 하지만 끝까지 순항할지 미지수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증발 사태 이후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를, 민주당은 특검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복잡하다. 먹고 사는데 바쁜 국민으로선 이슈 하나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에 관심을 두고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 새 정치의 지향점이겠지만, 국민 누구나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사항은 아니다. 정치권이 국정원 사태 진실을 파악하지 못한다고 국민들을 타박할 순 없지 않나.

‘국정원 사태-NLL 유출’ 의혹 핵심은 ‘선거 개입’

그런데도 여야 정치권 누구 하나 속 시원히 말하지 않는다. 국가안정보장에 관련된 정보보안과 범죄수사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정원이 왜 대선 개입과 NLL 대화록 유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지 말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리로 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커넥션 의혹, 남재준 국정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NLL 대화록 유출…. 국가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이 모든 사태의 정점에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박근혜 정부도 관련 의혹을 부인한다.

눈여겨볼 대목은 국정원 사태와 NLL 유출이 결국 선거 개입 의혹으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의 물타기 전략 때문에 양자를 구분해 접근할 필요는 있지만, 양자의 본질은 보수정권의 정권연장을 위한 선거 개입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Newsis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면, 대화록 유출 진원지는 국정원밖에 없다. 지난해 대선 직전 권영세 주중대사(당시 캠프 종합상황실장)과 김무성 의원은 이 유출된 대화록을 각각 선거운동기간에 이용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

지난해 12월 10일 권 대사는 “자료(회의록) 구하는 건 문제가 아니다. 소스가 청와대 아니면 국정원이니까. 우리가 집권하면 까고(공개하고)”라고 말한 녹음파일이 공개됐고 김 의원은 그로부터 4일 뒤 부산 유세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 헌법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 전문과 일치한다.

NLL 대화록 유출이 선거 개입이라는 정황은 또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인사들의 그간 발언을 보면, 이들이 ‘대화록 증발’ 사태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남재준 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이 보유한 대화록이 ‘원본’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국회에선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열람을 추진하던 시기였다. 국정원장의 대통령기록법 위반은 물론 박근혜 정부와의 커넥션 의혹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야권이 주장하는 사전기획설도 이 지점과 맞물려있다.

또한 민주당 측이 참여정부 문서관리 시스템인 e지원 ‘봉인 해제’ 의혹까지 제기, 이명박 정부 측도 대선 개입 사태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홍영표 의원은 “지난 2010년 3월과 2011년 8월 두 차례에 e지원 시스템에 무단 접속한 흔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기는 국가기록원장 교체 시기와 맞물려있다. 실제 2010년 3월경 이명박 정부는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임상경 국가기록원장을 측근인 김선진 당시 청와대 메시지기획관리실 행정관으로 교체,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샀다. 이명박 정부의 NLL 사전기획설 의혹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 폐기론이 진실이라고 보긴 힘들다. 민주당 강경파에선 NLL 대화록 유출 등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2008년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부터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 거대 음모라고 주장하지만, 심증만 있지 물증은 없다.

문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기 위해 공방전을 주고받는 사이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NLL 의혹으로 국민들의 반북(反北)심리를 자극해 물타기에 나섰고, 민주당 친노는 참여정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국정원 사태와 NLL 이슈를 복잡한 방정식처럼 꼬이게 했다. 국정원 사태와 NLL 대화록 유출은 박근혜 정부의 위기도 문재인 의원의 위기도 아닌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알권리’에 심각한 도전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여야는 24일에도 정쟁을 이어갔다. “(문재인 의원은) 그동안 사초가 없어진 데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묵묵부답해 오다가 어제 개인 성명을 통해 ‘민망하다’고 간단히 언급하고 뜬금없이 사태를 종결하자고 했다.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최고중진연석회의 발언)”

“진실은 지금 국회 운영위 대형금고 안에 있다. 새누리당은 금고 속에 갇힌 노 전 대통령의 진심을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 금고 속에 갇힌 진실을 공개하길 바란다. 의혹이 논쟁을 낳고 논쟁이 정치적 혼란을 낳아 국민적 짜증을 유발해 온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자.(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의 오전 국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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