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국가정보원(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와 NLL(서해 북방한계선) 정국 속에서 박근혜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 이하 전작권) 환수 재연기를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진위를 둘러싼 보혁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청와대 측이 민감한 이념문제인 전작권 환수 재연기 여부를 공론화 없이 밀어붙인 것이어서 또 하나의 사회갈등 축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지난해 대선 공약이었던 ‘2015년 전작권 환수’를 뒤집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결정의 배경과 함의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일로 전작권 환수 재연기가 확인된 지 3일 지났음에도 청와대 측이 ‘공식 논평’이나 ‘취재원 은닉권’에 근거한 비공식 입장표명도 하지 않아 사실상 여론 살피기에 들어갔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특유의 ‘침묵의 정치’가 도마에 오르게 됐다.

朴정부, 전작권 환수 재연기하고도 ‘모르쇠’…불통 논란 휩싸여

‘전작권’이란 한반도 유사시에 우리 군과 미군 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다. 전시작전통제권이 한 나라의 자주권과 직결한다는 주장도 이 지점과 직결돼 있다.

하지만 보수진영에선 ‘남북 대치’라는 특수성을 감안, 북핵 해결 전까지 전작권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전작권이 대북심리를 중간을 가로 짓는 민감한 정책인 이유다.

전작권 이양은 지난 1950년 7월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우리 군의 작전권을 넘기면서 시작됐다. 이후 1978년 유엔군사령관에서 전작권이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이전됐고, 문민정부 때인 YS(김영삼)시절 평시작전권을 우리 군으로 환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문제가 보혁갈등의 중심축으로 떠오른 것은 노무현 정부 때다.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측으로 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보수와 진보진영으로부터 동시에 비판을 받았던 노무현 정부는 2006년 한미정상회담에서 ‘2012년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당시 노 대통령은 2006년 3월 육군사관학교 제62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세계적인 안보환경과 동북아 안보환경을 적절히 고려해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적인 결정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보수진영에선 강하게 반발했다. 전직 국방장관 등 군출신 인사들이 ‘전작권 환수 반대’에 성명을 내고 노무현 정부를 몰아붙였고, 노 전 대통령은 그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권 한 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나 국방 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직설적인 비판을 가했다.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상황이 돌변했다.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전작권 환수 연기에 힘을 얻은 이명박 정부는 다음 해 천안함 사건이 발발하자 한미정상회담(2010년 6월 26일)에서 ‘2015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3년 7개월 연기에 합의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또다시 전작권 환수 연기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 간 회담에서다.

한미 양국은 이달 말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작권 재연기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양측 간 교감은 이미 끝난 것으로 보인다.

눈여겨볼 대목은 두 가지다. ▲박근혜 정부가 전작권 환수 요청의 주체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관련 사안에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점이다.

전날(18일)까지 전작권에 대해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던 청와대 측은 이날 오전까지도 관련 논평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군의 자주성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임과 동시에 지난해 대선 공약인 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선 ‘원 보이스(One Voice)’는커녕 침묵모드에 들어간 셈이다.

박근혜 정부가 언제 전작권 환수 연기를 미국 측에 요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이 ‘1호 전투태세 발령’ 등 도발을 감행한 지난 3월과 이후 한미정상회담 전후로 추측된다. 사실상 ‘북핵 불용인’을 근거로 하는 ‘박근혜식’ 대북강경책의 한 부분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청와대 침묵에 대한 비판이 가중되자 새누리당 내부에서 전작권 환수 재연기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기무사령관 출신인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작권 환수 재연기와 관련해 “우리 안보를 보다 잘 지킬 수 있고 국가이익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안”이라며 “작년 의원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아니) 그전부터 전작권을 지금 가져오는 건 잘못된 의사결정이라고 그랬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전작권 환수 문제가 이념갈등을 수반하는 만큼 박근혜 정부가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야권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그런 부분(여론 살피기)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한 뒤 다만 “전작권 환수 문제는 국제적 합의”라며 이행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전날(1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 군대의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양도하지 않는다”라며 “(박근혜 정부는)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실이라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작권 환수 재연기 문제에 침묵의 정치로 일관하는 박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민심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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