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국, ‘박근혜 VS 문재인’ 구도 재연되나

與野, 국정원 국조 45일간 열기로 합의했지만, 증인채택부터 ‘난관’

▲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 특위 권성동(오른쪽) 새누리당 간사와 정청래 민주당 간사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조사계획에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전·현직 국정원 직원 매관매직의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증인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VS “(문재인 의원의 출석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다.(진선미 민주당 의원)”

국가정보원(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오는 2일∼내달 15일까지 45일간 국정조사(국조)를 열기로 1일 합의했다.

국정원 국조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양당 간사 선임 후 국조 계획서를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측이 국조 증인채택과 조사범위 등에 접점을 찾지 못해 첫발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될 전망이다.

양당은 이날 국정원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민주당 의원 등 여야 대표성을 갖춘 정치인을 겨냥, 파상공세를 펼쳤다. 이 때문에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VS 문재인’ 구도가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원 국조 계획서 채택이 예정된 오는 2일 본회의까지 여야 증인채택을 둘러싼 기싸움이 국정주도권 잡기의 승부처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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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정면충돌이다. 국정원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가 박 대통령과 문 의원 대결구도로 흘러가면서 정부여당과 제1야당이 불꽃공방을 예고하고 나섰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있는 부분은 이번 국조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의혹을 포함할지 여부다.

앞서 양당이 합의한 국조 요구서에 따르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경찰의 축소수사와 직권남용 의혹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 ▲기타사항 등이 이번 국조의 범위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타사항’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에서 밝혀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등 관련 의혹 일체를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새누리당 측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등은 정보위원회에서 다루는 만큼 이번 국조에선 요구서 사항대로 NLL 관련 부분은 제외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다른 난제는 증인채택이다. 야권은 국정원 사태의 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곽상도 민정수석,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 커넥션 의혹을 받는 권영세 주중대사와 박원동 국정원 정보국장,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 직원 ‘매관매직’ 의혹이 있는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과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한 민주당 의원과 관계자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을 국조에 포함할 경우엔 문재인 의원까지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다. 새누리당 내부엔 ‘문재인 증인출석’에 대한 요구가 강경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문 의원을 집중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와 관련해 “국정원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 새누리당이 저를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구했네요”라며 “피해자인 저를 불러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얼마나 억울한 심정인지 물어보려는 것일까요”라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의원의 출석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문재인 구하기’에 나섰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박 대통령을 정조준하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사태와 관련, “대선의 정당성과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위해서라도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저지른 탈법적 공작적 행태의 전모를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에게 확고한 의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자청, “지난해 8월 (당시) 박근혜 의원이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후 ‘이명박근혜’ 회동이 있었고 그 뒤 국정원 댓글 사건이 시작됐다”면서 “국정원 사건의 본질은 정권 연장 음모”라며 박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국정원 사태 규명을 위해 대여공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기류가 많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향후 ‘박 대통령 때리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사태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조가 지난해 대선에 이어 ‘박근혜 VS 문재인’의 제2라운드로 접어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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