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27일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의원 등 지난해 대선 후보들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와 관련, “얼마나 검토했는지 의문”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에브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등 제도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를 바꿈으로써 소외된 사람이 늘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초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가 정치혁신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는 “장담할 수 없다. 양당에서 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적어야 한다. 현실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시 박근혜-문재인 등) 대선 후보들이 어느 정도 검토하고 공약화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현재 각 당 내부 분위기는)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에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때문에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이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국민적 합의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중요한 것은 정당공천제 유지와 폐지, 두 제도가 지닌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서 추진하느냐”라며 “그래서 민주당은 전 당원투표를 통해 의사를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학규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10.28 재선거에서 경기도 수원 장안구에 출마, 3만 8천187표(49.22%)를 획득하며 3만 3천106표(42.67%)에 그친 당시 박찬숙 한나라당 후보를 6.55%P 차로 제치고 원내에 진입했다.

이후 민주당 수원장안 지역위원장, 민주당 원내부대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을 거쳐 현재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인터뷰 중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부분이다.

“정당공천제? 제도변경으로 ‘소외된 사람’ 늘어나면 안 돼”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정치와 지방정치가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놓고 백가쟁명식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정치개혁 일환으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모두 찬성한 의제인데, 현재는 반대 목소리가 크다. 일단 원론적인 질문부터 하자. 키포인트는 뭐라고 보나.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해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얼마나 검토했는지 모르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를 바꿈으로써 소외된 사람이 늘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특히 각 당 여성의원들의 반대가 심하지 않나.

▲여성의원들은 정당공천제 유지를 찬성하고 있다. 왜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여성이나 장애인 등이 지방정치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 지방정치 진입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우리나라에선) 지난 1991년부터 지방자치가 시작됐는데, 그 당시 여성의원 비율이 0.9%로, 1%가 채 안 됐다. 그러던 것이 2006년, 2010년을 거치면서 21.6%로 상향 조정됐다.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면 이런 장점이 있다. (만약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20% 정도 되는 여성의원 비율이 지방자치 초반 때의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는 것 같다.

“민주, 정당공천제 찬반에 전당원투표…그런 흐름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론자는 그간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 ▲중앙정치권의 공천 독식 등을 단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내의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정당공천제 유지를 원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실제 현실은 어떤가.

▲수원 장안구 지방의원들이 ‘이찬열’에게 귀속된다? 이런 것은 없다. 제 지역구는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나, 폐지하나 똑같은 상황이다. 민원처리 등에 있어 시도위원들과 상의하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을 일꾼처럼 생각한다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부에선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방의회 출마자 중 개성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선거에서 정당 경험을 표출 안 할 수 없다. (예컨대) 선거 공보물에 ‘민주당에서 협의회장을 했다’, ‘어느 지역에서 부위원장을 했다’, ‘당에서 몇 년간 봉사했다’ 등의 문구를 당에서 쓰지 말라고는 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된다면, 폐지하더라도 제도의 순수성을 희석시킬 수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풀기 어려운 난제 같다.

▲중요한 것은 정당공천제 유지와 폐지, 두 제도가 지닌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서 추진하느냐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민주당은 전 당원투표를 통해 의사를 물을 예정이다.

-정당공천제 폐지 결정에 대한 전 당원투표 방식은 당론으로 확정된 것인가. 아니면 흐름이 그렇다는 것인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현역의원 간에도 정당공천제 폐지 찬반에 차이가 있다.

-민주당 현역의원들은 정당공천제 유지와 폐지 중 어느 쪽에 힘을 싣고 있는 것 같나.

▲어느 쪽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지역에 자신 있는 현역의원들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에 충성을 다하는 분들은 정당공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여성의원 중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은 몇 안 된다.

-민주당은 정당공천제 유지와 폐지 중 어느 쪽이 선거에서 유리하다고 보나.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정의당 등 진보정당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정당정치에 위배될 뿐 아니라 선거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한다. 민주당 입장은 어떤가.

▲제도 자체를 두고 유·불리를 따지고 들어가면 척박하지 않나. 나 자신, 우리 당의 유·불리 보다는 어떤 제도가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제 우리 정치권이 유·불리 등 그런 차원은 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치혁신 혹은 정치개혁으로 귀결된다고 보나. 정당공천제 찬성론자는 그 이유로 ▲정당정치 강화 ▲여성, 정치신인 등 소수세력의 보호 등을 꼽고 있는데.

▲장담할 수 없다. 양당에서 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적어야 한다. 현실은 아니다. 대선 후보들이 어느 정도 검토하고 공약화했는지 의문이 든다. (현재 각 당 내부 분위기는)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에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때문에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이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정당공천제, 하반기 정기국회부터 거론될 것”

-민주당에서 정치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정당공천제 찬성과 폐지 중 어느 안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수원 장안구 같은 경우는 정당공천제 유지든 폐지든 상관없다. 폐지되더라도 지역에서 열심히 하시는 (현역) 의원들이 당선될 것 같고, 정당공천제가 유지된다면 경선을 거치면 된다.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민주당은 공천을 원칙으로 한다. 나도 재선거에서 경선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정당공천제를 유지한다면, 지금처럼 국회의원이 특정 후보를 내세워 시도위원장을 시키고 이런 폐단은 막아야 한다.

-현재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 여야 공감대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나.

▲지금은 정당공천제 협의 단계에도 오지 못했다. 새누리당도 그렇고 당내 이견조율이 먼저다. 협의 근처에도 못 갔다. (-걸음마 단계라고 보면 되나.) 지금 갓 낳은 상태다.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중앙 정치와 지방 정치, 남성 의원과 여성 의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 묘수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정당공천제에 대해 관심이 적다. 지방선거가 1년 남았는데, 올 하반기부턴 거론될 것이다. 지금 상황에선 정당공천제를 두고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수 없다. 대선 공약이지만, (당시 주장했던) 그룹 내에서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니까….(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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