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예사롭지 않다. 공교롭게 같은 날 박근혜 정부를 옥죄는 산적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졌다. 대선개입 의혹에 휩싸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원장이 끝내 불구속 기소, 청와대 공범론에 불을 지폈다.

야권이 총공세를 편 ‘전두환 추징금 미납’ 의혹과 관련해선 박근혜 대통령이 전(前)정권 책임론을 들고 나오면서 ‘유체이탈’ 화법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 애초 12일로 예정된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암초에 화룡점정을 찍었다.

문제는 한날 동시에 터져버린 이 모든 문제에 박근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되면서 ‘정권 책임론’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는 점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은 대선 정당성 문제로, 전두환 추징금 미납 문제는 ‘전두환 장학생’ 논란으로, 남북 당국회담 무산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 한계로 각각 번지고 있다. 그것도 불길이 어딘지 가늠키 어려울 정도다.

일각에선 남북 당국회담이 블랙홀로 작용, 원세훈 불구속과 전두환 추징금 문제 등의 이슈가 묻혔다는 반론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한 번 확산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휘발유성’ 의제라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위기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회담 무산된 朴정부, 대내 악재에 곤혹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애초 정부여당 내부에선 남북 당국회담을 계기로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안착되면, 국정동력에 날개를 달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 당국회담의 ‘카운터파트너(대화상대)’ 급을 따지다가 실기해버렸다.

실제 우리 정부는 지난 9~10일 수석대표단 실무접촉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카운터파트너로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원한다는 입장을 보냈지만, 북한은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을 내보겠다고 맞섰다. 결국 북한이 회담 보이콧을 선언했다.

12일엔 남북 간 판문점 연락채널까지 끊겼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경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북한 측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으로 지난 7일 3개월여 만에 재가동된 양측 연락통이 사실상 중단된 셈이다.

청와대는 이날 회담 무산과 관련한 공식 회의 일정을 잡지 않았다. 동시에 정부부처와 정부여당에 ‘원 보이스(One Voice)’를 유지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청와대뿐 아니라 정부여당 내부에서도 공식 논평 이외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함구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러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입을 뗐다. 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국회담 무산과 관련, “북한이 우리 정부를 대화상대로 삼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사실상 책임을 북한에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민주당 한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지금 책임소재를 가릴 때냐”면서 강하게 비난했다. 향후 남북 당국회담 무산을 둘러싼 책임공방전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모처럼 대화의 장으로 나온 북한에 ‘대화 거부’라는 몽니의 명분을 주게 된 꼴이 되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올스톱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지난 대선 당시 야권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MB(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 핵폐기론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내 악재는 박근혜 정부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남북 당국회담 무산은 우리 정부뿐 아니라 북한의 ‘몽니’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도 양분될 수 있다. 남북회담 무산을 놓고 보수층에서 ‘끌려다니지 않는’ 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도 이런 맥락이다.

하지만 대내 악재는 아니다. 원세훈 파문은 정권연장을 위한 MB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연결고리이며 전두환 추징금 미납 논란은 현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 검찰 개혁 의지와 직결되는 문제다.

이는 국정원과 검찰 개혁, 박근혜 정부의 역사관 논란 등으로 이슈가 옮겨붙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 개혁안을 제시해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됐다. 실제 지난 1997년 대선 직전 불거진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의 ‘북풍’ 사건 이후 “국가안전기획부를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몰아닥친 결과 현재의 국정원이 출범하게 된 바 있다.

또한 원 전 원장의 불구속 기소는 청와대 외압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신병처리 된 것이어서 사법부의 물적 독립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 박 대통령으로선 치명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여의도 정가에선 내주 국정지지율을 주목하고 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파문 직후 급락했던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최근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여권 내부에서 “다 된 밥에 재 뿌리게 됐다”는 푸념이 나오는 이유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주간 정례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6월 첫째 주 지지율은 전주 대비 6.1%P 상승한 61.5%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월 넷째 주 45%에 그쳤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5월 둘째 주 55.9%로 회복한 뒤 ‘53.1% →54.0%→55.4%→61.5%’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리얼미터> 조사는 2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2.2%P다.

다만 박 대통령의 지지층이 ‘영남-보수’에 집결, 무너지지 않는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점에서 대내외적인 악재가 지지율 하락으로 직결될지는 미지수다.

진보정당 한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박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 “워낙 보수층이 견고해 야권이 유리한 이슈에도 좀처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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