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중대 변화올까

[남북 당국회담 D-2] 개성공단 정상화·금강산관광 재개 등에 합의

▲ 남북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일인 9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수석대표인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및 우리측 대표단이 북측 수석대표인 김성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및 함께온 대표단(왼쪽)과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뉴시스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우리 정부와 북한이 오는 12∼13일 서울에서 남북 당국회담을 열기로 최종 합의했다.

지난 2007년 이후 6년 만에 서울에서 당국 간 회담이 개최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대전환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남북은 9일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끝에 실무회담을 위한 수석대표단 회의를 마쳤다.

9일 오전 10시 13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14∼15시 1차 수석대표회의→17∼17시 20분 2차→17시 50분∼18시 15분 3차→19시 35분∼20시 35분 4차→21시 35분∼21시 50분 5차→22시 35분∼22시 50분 6차 수석회의’로 이어졌다.

실무접촉은 새벽으로 넘어갔다. 10일 새벽 1시 55분 7차 수석대표회의에 이어 2시 15분 8차 회의에 돌입했다. 2시 55분 전체회의를 끝으로 발표문을 도출해냈다.

쉽지 않은 협상이었다. 당초 9일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통일부는 “남북 장관급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명칭이 ‘당국회담’으로 변경됐다. 수석대표단 합의문도 ‘발표문’으로 대체했다.

또한 발표문 내용도 남북이 다르게 되면서 2개의 발표문이 나왔다. 남북이 회담 의제와 수석대표급 등에서 인식 차를 드러낸 결과였다.

합의된 의제도 ‘불안불안’…朴대통령 리더십 발휘 주목

일단 눈에 띄는 것은 명칭의 변경이다. 당초 유력했던 장관급 회담에서 당국 회담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회담장으로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일각에선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의 불참으로 북한이 당국회담에 임하는 태도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우리 측은 회담 명칭보다는 남북문제의 실질적인 협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북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는 과거 남북 장관급회담에 통일전선부장이 파트너로 나서지 않았고 김양건 부장의 직급이 남측 통일부 장관보다 높은 총리급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 수석대표단을 이끈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10일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와 관련해 “우리 측의 통일부 장관과 북측의 통일전선부 부장과의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합의를 시도했다”면서도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하기 위해 북측이 제안하고 우리가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쟁점이 된 것은 당국회담의 의제였다. 합의된 발표문에 따르면, 우리 측은 회담 의제로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주의 문제를 꼽았다.

북한 측은 ▲개성공업지구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 6·15 및 7·4 발표 공동행사 ▲협력사업추진 등을 긴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이 남측보다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북측은 당국회담에서 6·15 선언 등의 공동행사를 앞세워 우리 측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우리 측은 이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앞세운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 셈이다.

우리 측은 합의하기 쉬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현안에 대해 접근할 것으로 보여 최종 결과 도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음은 남북 당국간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발표문[전문]

＜남측 발표문＞

남과 북은 2013년 6월 9일부터 10일까지 판문점에서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을 진행하였다.

1.남북 당국사이의 회담을 2013년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회담 명칭은 남북당국회담으로 합의하였다.

3.회담에서는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이산가족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등 당면하게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다.

4.회담 대표단은 각기 5명의 대표로 구성하기로 합의하였고, 남측 수석대표는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로 하기로 하였다.

5.북측 대표단의 왕래 경로는 경의선 육로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6.추가적인 실무적 문제는 판문점 연락관을 통하여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북측 발표문＞ 1·2·5·6항은 남측과 같다.

3.회담에서는 개성공업지구 정상화 문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6·15 및 7·4 발표일 공동기념 문제, 민간왕래과 접촉, 협력사업 추진 문제 등 북남관계에서 당면하고도 긴급한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4.회담대표단은 각기 5명의 대표로 구성하되, 북측 단장은 상급 당국자로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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