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박근혜 정부와 ‘관계 재정립’에 나서나

원조친박 최경환, ‘재벌 불공정행위·원전비리’ 처리 놓고 정부에 쓴소리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새누리당이 원전 비리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해 청와대의 안이한 대처를 질타하는가 하면 “창조경제의 방향을 제대로 잡는지 의문”이라고 쓴소리, 수직적 당·청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주목된다.

‘황우여 2기’ 체제 초반부터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모습을 연출하자 당·청 관계의 주도권을 여당이 잡게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말 박근혜 대통령이 사회간접자본(SOC) 세출 구조조정을 골자로 하는 ‘공약 가계부’를 발표하자 당 내부에선 “지방선거를 포기하라는 말이냐”라며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청와대 측이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필요한 135조 1000억 원을 SOC 재원 삭감으로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사실상 지방 신규 SOC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원내대표 경선 당시 ‘강한 여당론’으로 당·청 관계의 재정립을 예고한 최경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임기 초반) 정부가 허비한 시간은 뼈아프다”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원전 안전과 관련한 단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직설적인 비판을 가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 창조경제위원회 설치 ▲정무장관 부활 ▲원전 비리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 등을 제안, 당·청 관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박근혜 정부 100일을 맞는 날이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정부조직법 지연, 인사실패, 소통부족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면서 “일자리, 안보, 경제 무엇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허비한 시간은 뼈아프다”고 운을 뗐다.

최경환 “정부가 시간 허비, 뼈아프다”

이어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경제성장률은 2%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금년 1/4분기 고용률은 63%로 작년 말에 비해 2%P 떨어졌으며 고용의 질도 낮다”고 꼬집은 뒤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여전히 단기 대응 위주의 지표관리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의 종합적인 경제운용 전략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 원내대표는 재벌의 불공정 행위를 겨냥, “한국의 빌 게이츠를 꿈꾸며 개발한 기술을 헐값에 대기업에 빼앗기고 대형 포털업체들이 콘텐츠 제공업체를 상대로 단가를 후려치고 대기업이 투자-제작-배급까지 독식하는 것이 우리 산업의 현 주소”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재벌의 탈세를 언급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대기업 총수와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조속히 명단을 입수해 낱낱이 공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엄중히 의법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를 향해 “창조세대가 정당한 대가를 받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창조경제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러면서 창조경제를 위해 ▲창조경제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창조경제위원회 설치 제안 ▲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책 마련 ▲산업의 융복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철폐 ▲ 부처 간 정보공유와 협업 ▲적극적인 창의인재 교육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한 기업의 참여 등을 주문했다.

원전 비리와 관련해선 “원전 케이블 위조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끔찍한 일”이라며 “작년 불량 부품 사용에 이어 시험 성적서까지 조작하다니 관련자들의 안전 불감증과 부도덕성의 끝이 어디인지 모를 지경”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최 원내대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문책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원전비리 커넥션의 발본색원을 주문한 뒤 “만약 수사결과와 정부 조치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원전 비리나 밀양 송전탑 등 갈등 중심에 있는 현안에 대해 청와대의 늑장 대응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밀양송전탑 논란의 중재를 위한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안’의 처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내대표는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을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권 내려놓기 법은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전직 국회의원 지원금 축소 ▲국회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야당과의 상생과 소통을 강조한 최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정치권의 원활한 소통도 중요하다. 청와대와 국회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무장관 제도의 부활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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