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비자금, 박근혜 대통령의 ‘꽃놀이패냐 자충수냐’

[분석]靑, ‘MB-고대’맨 정조준…‘朴의 선긋기 VS 野의 이이제이’ 충돌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CJ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에 나선 검찰이 MB(이명박)정부 인사에 칼날을 겨눈 정황이 속속 포착, 그 배경이 이목이 쏠린다.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한 검찰은 CJ그룹 비자금을 수사한 지 일주일 만에 이재현 회장에 대한 소환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이르면 내달 초, 늦어도 내달 말경에 소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MB정부 내내 소극적 수사로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달갑지 않은 꼬리표가 따라 다녔던 검찰이 전광석화 같은 수사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 회장의 미술품 위작거래를 통한 해외 재산도피,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주식 거래한 의혹 등은 MB정부 때인 지난 2008∼2010년 검찰과 정치권 안팎에서 주기적으로 나왔다.

하지만 수사는 확대되지 않았다. 당시에도 CJ 재무팀이 차명계좌를 통해 <서미갤러리>로 자금을 보냈다는 소문이 떠돌았지만, 검찰과 경찰 모두 뚜렷한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조세포탈 혐의 등이 그대로 묻힌 까닭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특히 고려대학교 출신인 이 회장이 곽승준 전 미래기획위원장 등 MB맨들과 친분이 두터운 터라 MB정부 실세의 사건 무마 의혹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2008년 이 회장은 자신의 자산관리인 L씨의 청부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차명재산 의혹이 드러나자 “선대로부터 받은 상속”이라고 주장, 1천7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국체청에 자진 납부했다.

또한 이 회장은 MB정부 측근 비리의 정점에 있던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과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교우회장 출신이자 ‘MB 6인회’ 멤버인 천 전 회장은 2008년 CJ그룹의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핵심 당사자로 지목받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천 전 회장이 지난주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 ‘MB정부 윗선→국세청→검·경’의 합작품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천 회장이 “언제 돌아올지는 모른다”는 말을 남기고 도피성 출국을 했다고 전했다.

朴대통령, MB와 선긋나…野 이이제이 전략으로 맞불?

CJ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가 박근혜 정부 출범 들어 검찰의 첫 작품이라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것도 천 전 회장 등 MB정부 실세가 연루된 정황이 있는, MB 고대맨에게 칼날을 겨눴다. 박 대통령의 암묵적 동의 없이 사정기관이 속도전으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분석도 이 지점과 맞닿아있다.

특히 검찰이 CJ그룹 일가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의혹과 더불어 MB정부 당시 세무조사 외압 의혹도 정조준,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지난 22일 국세청의 대기업 전담 조사국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 회장이 2009년경 납부한 차명재산 관련 자금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CJ 계열사 전반을 압수수색하지 않고 ‘재무 담당’ 부서와 비자금 연결고리 의혹을 받는 ‘CJ경영연구소’ 등 대상을 특정한 뒤 압수수색, 칼날이 이 회장에게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CJ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당일 수사검사들에게 전화했다고 <한국일보>가 28일 보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회장과 고대 법대 동문인 최 전 지검장이 당시 현장에 나간 7명의 검사에게 일일이 전화, 수사 외압 논란으로 불똥이 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 정권과 선긋기에 나선 박근혜 정부와 사건 의혹을 무마하려는 ‘MB-고대맨’의 치열한 두뇌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검찰의 CJ비자금 의혹 수사가 박 대통령에게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MB와의 선긋기는 자연스럽게 보수의 분화로 이어지고, 수사가 흐지부지된다면 박근혜 정부와 검찰의 개혁 동력이 한층 약화, 국정주도권을 잃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야권이 대기업 비자금 의혹은 물론 전 정권과 연계된 국가정보원(국정원) 대선개입 논란을 정치이슈화한다면, 보수의 분화가 가속될 수 있다. 검찰 측에 CJ 비자금 의혹 수사를 압박해 박근혜 정부가 MB정부와 선을 명확히 긋게 하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고리로 두 정권을 공격한다면 보수진영의 분열을 촉발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단 얘기다.

CJ 비자금 의혹 수사가 ‘박근혜 정부의 선긋기를 통한 개혁동력 마련이냐, 야권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으로 귀결되느냐’ 하는 중대 기로이자 국정주도권 향배를 가늠하는 변곡점인 셈이다.

야권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CJ그룹 비자금 의혹과 최근 불거진 재벌 인사의 역외탈세 문제는 사회에 만연된 불공정한 관계를 바로잡는 계기다.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며 대여공세를 예고했다.

이숙현 시사칼럼니스트는 같은 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이와 관련, “지하경제를 양성하겠다는 것은 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철저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일각에선 윤창중 사건이 엄청나게 시끄러웠는데, 우연찮게 CJ그룹 회장의 비자금 수사가 지난 21일 시작됐다. 이 때문에 공약의 맥락과 같이 하는 행위이긴 하지만 어떤 정치적 배경이 더 큰 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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