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硏 "한국, 일본 보다 더 혹독한 장기불황 직면할 수도..."

[에브리뉴스=김재홍 기자] 한국경제의 장기불황을 경고하는 한 금융기관의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거시분석실 수석연구원은 15일 '한국식 장기불황 현실화되나'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가 일본과는 다른 형태의 장기 불황에 직면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식 장기불황이 성장률 1% 내외에서 유지되는 심각한 경기침체가 10년 이상 지속됐다면 한국식 장기불황은 성장률이 3% 내외로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을 뜻한다.

허 연구원은 "고용 불안 등 구조적 내수부진 요인을 극복하지 못하면 성장률 3% 내외의 저(低)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며 "가계부채와 인구고령화 문제는 1990년대 일본보다 더 심각하다. 우리 경제는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지만 자산시장의 버블 형성과 붕괴가 급격하게 진행됐던 일본과는 다른 상황이다"면서 일본식 장기불황이 아닌 한국식 장기불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내수부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허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경제를 선순환으로 전환시킨 후 경기회복을 통해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을 일정부분 희생하더라도 추경 편성 등 재정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 연구원은 “고용안정을 통한 미래소득 불확실성 해소와 가계부채 해결을 통한 소비여력의 회복과 더불어 물가안정을 통한 실질소득의 둔화 방지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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