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선거사-29) 제13대 대통령선거

1987년 12월 16일 국민의 직접선거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통일한국당의 신정일이 출마한다.

투표 결과 노태우가 828만 2,738표(득표율 36.6％)로 1위를 기록하며 대통령에 당선된다. 이어 김영삼 633만 7,581표(득표율 28%), 김대중 611만 3,375표(득표율 27％), 김종필 182만 3,067표(득표율 8％), 신정일 4만 6,650표(0.2％)를 기록한다.

동 선거는 그동안 간접선거로 진행되던 선거와는 달리 국민들이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에 의해 치러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민우 파동과 통일민주당의 창당

1986년이 되자 정국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과정에 신민당의 총재였던 이민우가 1986년 12월 24일 삼양동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여 민주화 7개항을 제시한다.

국회의원선거법 개정, 언론자유보장 및 언기법 폐지, 국민기본권 확립, 국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 극렬용공분자를 제외한 양심수 석방 및 사면 · 복권, 2개 이상의 정당제도 확립, 지방자치제 실시의 7개 조건이 지켜지면 민정당이 제시한 내각제 개헌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당시 신민당의 실제 주인이었던 김영삼과 김대중의 분노를 사게 된다. 아울러 양 김은 이를 전두환 정권의 장기 집권 시나리오에 편승하여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저버리는 행위로 규정 내린다.

결국 이듬해 4월 양 김은 민추협 사무실에서 단독회동을 갖고 신민당 탈당과 신당 창당을 결정한다. 이어 자신들의 지지파 의원(상도동계, 동교동계) 74명을 신한민주당으로부터 탈당시키고 새로운 정당(통일민주당)을 창당하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 통일민주당 창당방해 사건이 발생한다. 당시 사건 주동자의 이름을 따서 일명 용팔이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1987년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통일민주당의 20여개 지구당에 폭력배들이 난입하여 기물을 부수고 당원들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려 지구당 대회를 방해한다. 이로 인해 통일민주당 지구당 대회는 인근 식당이나 길거리에서 약식으로 치러졌다.

후일 전두환 정권의 지시로 장세동 안기부장이 직접 개입한 사건으로 밝혀진 정치공작으로 강력한 야당의 출현을 막기 위함이었다.

처음부터 우여곡절을 겪은 통일민주당은 결국 5월 1일 창당대회를 열었다. 창당대회에서 ‘대통령중심 직선제 개헌 추진, 비폭력적·평화적 민주화투쟁, 진정한 민주화와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할 수 있는 선명하고도 강력한 국민적 정당을 창건하겠다’는 창당발기 취지문과 함께 김영삼을 총재로 선출한다.

4. 13호헌에서 6. 29선언까지

이민우 파동과 통일민주당이 탄생하는 과정에 6.10 항쟁의 단초가 불거지기 시작한다. 1987년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다 고문과 폭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는 희한한 경찰 발표에 사회적인 의심이 더해갔고 이를 계기로 국민의 민주화 요구는 거세지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야당인 신민당의 변화 역시 맞물리자 차기 정권 유지에 불안을 느낀 전두환은 그해 4월 13일 모든 개헌 논의를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골자를 살피면 ‘여야가 헌법안에 합의하면 개헌할 용의가 있지만, 야당의 억지로 합의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선제인 현행 헌법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일체의 개헌 논의를 중단시키고, 1988년 2월 정부를 이양하겠다는 것이 4·13 호헌 조치의 요지였다.

그러나 4·13 호헌 조치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불을 지피는 역효과를 낳았다. 조치가 발표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전두환 정권의 장기집권 음모를 비난하고,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가 잇따랐다.

또한 이 과정에 박종철 사건이 애초에 당국이 발표한 내용과는 달리 고문으로 인해 사망한 사실이 밝혀진다. 이후 국민의 시위는 더욱 격렬해지고 1987년 6월 9일, 다음날 열릴 예정인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국민대회’를 앞두고 연세대에서 열린 ‘6·10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 후 시위 도중 이한열 군이 전투경찰이 쏜 최루탄에 뒷머리를 맞아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한다.

결국 한달 후에 죽고 마는 이한열의 부상은 민주화를 갈망하는 전 국민의 운동으로 전개되기 시작, 같은 달 26일에는 전국 37개 도시에서 사상 최대 인원인 100만 명 이상이 밤늦게까지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자 전두환 정권도 어쩔 수 없이 4·13 호헌 조치를 철회하고, 29일에는 민정당 대표 노태우가 국민의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다.

초안은 박철언이 작성하고 그의 주도로 노재봉, 이홍구, 김학준 등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팀이 참여하여 완성한 것으로 알려진 6.29 선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이양, 대통령 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사범들의 석방,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 자유언론의 창달,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

결국 민주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열화 같은 열망의 결집인 6.29 선언에 의해 직선제 개헌이 실행되기에 이른다.

양 김의 분열

먼저 민주화 운동 진행 중에 취했던 김대중의 행적을 살펴보자. 1986년 11월 5일 당시 민추협 공동의장이었던 김대중은 정부가 직선제를 받아들인다면 1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아울러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6.29 선언이 있은 다음날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심경을 밝힌다.

‘나의 소원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돼서 온 국민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분위기에서 살고 남북 간 화해가 달성되어 점진적으로 통일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꼭 대통령이 돼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날인 7월 10일에는 이중재 · 노승환 · 이용희 · 정대철 등 자파 의원들과 함께한 동교동 자택 기자회견에서 ‘나는 대통령이 되는데 관심 없다. 현재로서 불출마 선언은 변함이 없다’라고 발표한다.

그러던 그가 하루 사이에 돌변하고 만다.

7월 11일 ‘신동아’와 가진 인터뷰에서 ‘작년의 불출마 선언은 전두환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하면 불출마한다고 한 것이지, 이번처럼 국민의 압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전두환 대통령은 4·13 호헌 선언으로 이미 내 제의를 거부한 것이다. 그런데 왜 그 약속에 내가 묶여 있어야 하느냐는 논리가 나온다.’며 불출마 선언을 뒤집는다.

이어 7월 17일 통일민주당 내 동교동계 단체인 민권회가 ‘11·5 불출마 선언 백지화’를 결의함으로써 김대중의 불출마선언 무효를 공식화한다.

한편 그 무렵 통일민주당에서는 김대중의 입당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이에 대해 이중재 등 원내세력은 ‘김대중 의장이 만든 당에 빨리 입당하는 것이 순리이며 그 안에서 대통령 후보를 단일화하는 것이 국민적 바람이다. 두 김 씨의 정면대결은 민주화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이며 김 의장의 입당 지연이 이러한 정면대결의 전조가 아닌가 하여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며 김대중의 조기 입당을 주장한다.

반면 한화갑 등 비서진과 원외 인사들은 ‘아무런 보장 없이 입당할 경우 민주당 테두리 안에 갇혀 행동반경이 좁아질 뿐만 아니라 일단 칼자루를 쥔 김영삼 총재가 끝까지 후보를 고집할 경우 당내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게 된다.’며 조기입당을 반대한다.

양측의 의견을 접한 김대중은 8월 6일 전격적으로 김영삼을 만나 입당문제를 합의한 후, 8월 8일 통일민주당사에서 입당식을 가지고 고문에 취임한다.

그러던 김대중이 9월 9일 전라남도 목포를 방문, 그곳의 열기가 기대 이상이었다고 판단하고는 9월 14일 김영삼과 만나 36개 미 창당 지구당 결성을 요청한다. 이는 다분히 당내의 경선을 의식한 행위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김영삼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총선에서의 조직책 선정이나 다름없는 36개 지구당을 창당하는 일은 적전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경선을 하지 않을 바에는 굳이 잡음의 소지가 있는 36개 지구당 창당은 필요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김대중의 주장을 일축함으로써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이어 9월 29일 김영삼 총재, 김대중 고문 간 후보단일화와 관련 회담을 하였으나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다음날에도 김대중은 다시 13대 대통령 선거 후보 출마를 놓고 김영삼과 야당 후보 단일화 협상을 벌였으나 양자 간의 시각차이만 확인하고 결렬되고 만다.

이를 살피던 재야인사들의 통합 요청이 거세지기 시작했고 결국 협상이 결렬되자 적전 분열이라는 비판을 초래하기에 이른다.

그에 개의치 않고 통일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던 김영삼은 10월 10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발표하고 10월 17일 부산 수영만에서 정국 흐름에 반전을 꾀하기 위해 ‘대통령 후보 추대대회’를 개최한다. 오후 세 시 대회 개최에도 불구하고 오전 열 시부터 인파가 몰려들기 시작해 50여만 평의 빈터와 야산이 사람으로 가득 차는 대 성황을 이룬다.

그를 살피던 김대중은 당내 경선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판단하고 10월 18일 통일민주당을 탈당하여 11월 12일에는 평화민주당을 창당해 대표 겸 13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다.

4자 필승론과 야당 표 분열

김대중은 대통령 선거에 임하면서 희한하면서도 말이 되는 논리를 전개한다. 이른바 4자 필승의 이론이었다. 즉 영남권 표를 노태우 후보와 김영삼 후보가 나누어 가지고, 충청 표는 김종필 후보가 독식하고 그러면 호남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자신이 무난히 대통령에 당선 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물론 당시의 유권자수를 살피면 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논리였다. 그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유권자 수를 살펴보자. 부산 · 대구를 비롯한 영남이 7백 40여만, 광주 · 호남이 3백 82여만, 충청이 2백 55여만의 구성비를 나타낸다.

아울러 서울 및 수도권에서 호남 출신들의 높은 구성비를 살피면 김대중의 4자 필승론은 이론상으로는 완벽했다. 이어 마치 그를 입증이라도 하듯 노태우는 경북 · 대구를 근거지로 김영삼은 연고지인 부산 · 경남을, 김대중은 호남, 김종필은 충청을 중심으로 표를 모아 갔다.

그러나 집권당의 생각은 그와는 차이를 보였다. 연고지를 중시여기며 거기에 더하여 여권과 야권의 이분법으로 표를 계산하기에 이른다. 즉 김대중의 지역별 구도에 더불어 야당의 분열로 인한 야권표의 분산으로 집권당의 승리를 점쳤고 또한 그런 방향으로 선거의 가닥을 잡아갔다.

그에 따라 민정당은 야권 표를 분산시키기 위해 고도의 전략을 구사한다. 즉 선거경비의 문제로, 당시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았던 관계로 야당 후보자의 선거 경비를 여당에서 비밀리에 입금시켜 두 사람간의 싸움을 부채질하며 자중지란을 이끌어 내는 전략을 구사한다.

후일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회자되고는 했다. 김대중의 경우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자금 사용에 내실을 기한 반면에 김영삼은 모두 쏟아 부어서 대선에서 2위를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반면에 여권 성향의 표를 가져가는 김종필 후보에 대해서는 비밀리 지원은 고사하고 대선을 치르는 내내 여당의 선거 방해 공작에 시달려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결국 선거 결과를 살피면 4자 필승의 이론이 어느 정도 효과를 미쳤지만 전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다. 노태우 후보의 경우 연고지역인 대구와 경북에서 평균 68.5%의 득표를 특히 직접 연고지인 대구에서는 70%를 획득했다.

그러나 김영삼은 연고 지역인 부산과 경남에서 겨우 과반수를 넘기는 득표를 하고 말았다. 반면 김대중은 자신의 직접 연고지인 전남과 광주에서 90% 이상의 몰표를 뽑아냈으며 간접 연고지인 전북에서도 압도적인 몰표를 보였다.

반면 김종필은 1차 연고지인 충남에서 최다득표의 위치는 지켰으나 겨우 절반에 못 미치고, 2차 연고지인 충북에서는 오히려 노태우가 46.9%로 충남에서 김종필이 득표한 45%를 상회함은 물론이고 연고 당사자인 김종필은 13.5%에 그쳤다.

이 대목에서 다시 한 번 양 김의 의도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진정 두 사람이 분열된 상태에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확신을 가졌느냐의 부분이다. 정치에 관한한 소위 10단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등장하는데 바로 뒤이어 실시되는 총선의 문제였다. 즉 대통령 후보 출마 여부가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 연유로 서로를 믿지 못하는 두 사람은 차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대선에 임했다고 봄이 한편 설득력이 강하다.

지역감정과 보수의 집결

지역구도로 극명하게 갈렸던 4당 체제는 선거전부터 지역감정의 불씨를 고스란히 안고 출발했다.

선거가 진행되기 전인 10월 20일 가칭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총재가 전북 이리를 방문한다. 당일 오후에 배산 공원에서 개최되는 김종필 총재 환영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대회 시작 전부터 대학생임을 자처하는 50여 명의 젊은이들이 ‘근조 신민주공화당’이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행사장에 진입하려는 김종필 총재 일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주최 측과 충돌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호남지역을 순방하던 민정당의 노태우 총재는 10월 21일 광주와 송정 행사장에 이어 22일 전북 정읍에서 시위대들의 거센 항의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시위대들은 ‘광주사태 원흉 정읍 땅을 밟지 말라’, ‘범국민적 후보로 김대중 고문을 추천한다’는 등의 유인물을 살포하며 계란을 투척, 행사를 극력 방해하는 일이 발생한다.

급기야 통일민주당을 탈당한 김대중 가칭 평화민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부산에서 집회를 하는 중에 김영삼을 지지하는 시위대들로 인해 방해를 받는다. 이어 부산 숙소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일련의 징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강도를 더해간다.

11월 14일 광주역 광장에서 개최키로 예정된 김영삼의 대중 집회가 김대중 지지자들의 개입으로 폭력으로 변모되어 행사를 치르지 못하고 뒤이어 다음날인 11월 15일 대구 두류공원에서 열린 김대중 평민당 후보의 행사가 김영삼을 지지하는 시위대들과 난투극으로 변질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극히 혼란 속에 지역구도로 확립되어가던 선거가 중반에 접어들자 김영삼 후보 측은 반전을 시도한다. 12·12사태 당시 신군부에 의해 체포되어 강제로 전역 당했던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을 영입하여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40%를 넘어서기도 한다.

그러던 중에 일대 사건이 발생한다.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던 11월 29일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858편 보잉 707기가 미얀마 근해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 공중에서 폭파된 사건이었다.

그 사건이 불러일으킨 파장은 순식간에 선거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을 정도였다. 당시까지 지역색으로 초지일관하던 선거 분위기에 더하여 보수표의 결집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어 선거일 바로 전날인 12월 15일 용의자 김현희가 서울로 압송되면서 여당인 노태우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

여하튼 13대 대통령 선거는 지난 시절 군사 정권의 잔재에서 민주화의 가능성을 엿보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후 이 나라의 선거제도를 획일화시키는 독으로 작용하여, 지역구도의 정치 판도를 이어간다.

학력 위조 논란

13대 대통령 선거 시 불거졌던 학력위조 문제에 대해 잠시 살펴볼 일이다. 그 전까지는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학력 부분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이후 학력위조는 당선 무효에 이르는 심대한 상황으로 발전한다.

1987년 10월 31일, 관훈 토론회에 참석한 김대중에게 한 패널이 질문을 던진다.

‘6대 민의원 출마 당시 선관위 등록 서류에는 일본 법정대 3년 중퇴로, 7대 선거 당시에는 만주 건국대 정경과 3년 중퇴로 그리고 8대에는 대학원 졸업 등으로 여러 군데 엇갈리는 데가 있다. 어느 것이 사실이냐?’

이에 대해 김대중은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학력문제는 일본 법정대와 만주 건국대학을 나왔다고 한적 없습니다. 다만 부산에 있을 때 거기 건국대학이란 게 있어 가지고, 나중에 동아대학으로 합병됐습니다만, 거기에 내가 3학년으로 편입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와 관련 김대중은 그의 술회에서 ‘1949년 봄에 해방 뒤 부산에서 건립된 건국대학교(동아대학교와 합병) 정치과에 편입했으나 이듬해 전쟁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했으며 1950년 초에 조직된 대한청년단 목포 해상단체에 부단장으로 참여하였다.’고 했다.

상기의 두 사실을 종합해보면 김대중은 1949년 봄에 부산에 있는 건국대에 3학년으로 편입한다. 그리고 1950년 6월에 발발한 한국전쟁에 따라 중퇴했으니 그의 최종 학력은 건국대 4년 중퇴여야 옳다.

여하튼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그 전까지 김대중의 학력을 살펴보자. 김대중은 1944년 3월 목포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울러 김대중이 건국대에 편입했다는 그 무렵의 연보를 살펴보자.

‘1948년 10월 : 목포일보 사장으로 1950년 10월까지 활동

1950년 6월 25일 : 한국전쟁 발발. 당시 사업관계로 서울 출장 중에 6.25를 맞아 걸어서 목포로 귀가’

상기의 내용으로 차근히 점검해 들어가 보자.

김대중의 주장에 의하면 목포일보 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건국대에 편입한 게 된다. 아울러 1950년 6월 말까지 부산에 머물러 있어야 옳다. 그러나 그의 연보를 살피면 상당히 모순된 측면이 많다.

또한 그가 주장하는, 부산 동아대와 합병되었다는 건국대의 정체에 관해서 살펴보자. 그 학교에 대해서는 애석하게도 부산 동아대학교는 물론이고 그 어디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동아대에 합병되었다고 하였으니 부산 동아대의 연혁을 살펴보자.

‘1947년 12월 30일 : 문교부로부터 재단법인 동아학숙의 설립허가와 동아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아 법학부(법률학과), 문리학부(문학과, 정치경제학과, 수학과, 물리학과)의 2학부 5학과를 설치’

부산 동아대학교에 ‘정치과’ 관련 ‘정치경제학과’가 설립인가를 받은 시점은 1947년 말이었다. 그러면 최초 입학 시점은 1948년 초가 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김대중은 1949년 봄에 3학년으로 편입한 게 된다. 그렇다면 김대중의 진술은 성립될 수 없고 부산 동아대와 합병된 건국대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현존하는 건국대가 1946년 독립운동가인 유석창에 의해 종로에 조선정치학관으로 발족한 일이 있다. 이어 1948년 재단법인 조선정치학원을 설립하여 조선정치대학관으로 인가받았으며 1949년 재단법인 정치대학원과 정치대학으로 개편한다.

그리고 1959년 재단법인(현재의 학교법인) 건국대학원으로 개편하여 종합대학으로 승격하고 교명을 건국대학교로 변경한다. 이 경우에도 시기상으로 그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부분이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편입 문제다. 아무리 광복 이후 학사행정이 엉망이라 해도 고등학교 졸업자가 편입, 특히 대학 3학년으로의 편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경희대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다는 부분이다. 이 대목에 이르면 그야말로 가관이다.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학사 학위 과정을 마치지도 않은 사람이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이라니……

이와 관련 패널들이 증거를 제시하며 김대중의 언행의 일관성 문제에 대해 지적하자 그는 ‘정치인의 정직은 기본 노선에서 국민에게 얼마나 약속을 지켰느냐 하는 것’ 이라며 ‘부처님의 설법도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고 답변한다.

S. doctor 김 | webmaster@everynews.co.kr

S.doctor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