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단기·의무복무 전역자 지원 대책으로 군 복무기간을 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 정년을 최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해당 방안은 국가공무원과 공·사기업에 근무하는 군필자를 대상으로 하며 복무기간을 경력 평가에 반영해 호봉내지 임금 결정 시 근무경력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보훈처는 이 조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군인들의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일자리 제공에도 나서 향후 10년간 군 관련 분야 2만6000개, 민간분야 2만4000개 등의 일자리가 확보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군필자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년연장이 군필자의 취업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겠지만 현직들에게만 유리할 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계속 준비하고자하는 이들에겐 채용 악화를 낳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것.

한 네티즌은 "가뜩이나 실업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은 자칫 실업난을 가중 시키는 역풍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여성·장애인단체 등이 형평성 문제로 해당 조항에 반대할 가능성도 있어 보훈처는 올해 관련부처와 민간·여성전문가 등으로 협의체(TF)를 구성해 내년 하반기 TF 의견을 반영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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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