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MB 정부 거대 의혹들 국정조사 실시하라"

[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 참여연대가 ‘이명박 정부 주요 위법·실정사건’ 8건을 발표하고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요 사건은 ▲국정원 대선개입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정부의 언론장악 ▲용산철거민 농성 강제진압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타당성 ▲천안함 침몰 정부조사결과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매각 등이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국무총리, 권재진 법무부장관, 원세훈 국정원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각 사건의 증인과 참고인으로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2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많은 위법·실정 사건이 있었지만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게 많다”면서 “곧 출범할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 삼을 수 있도록 국회가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구입 의혹에 관련되었으나 재임 기간 중이라 형사소추가 면제되어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 대통령이 퇴임한 후 형사고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언론장악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는 언론법 날치기 통과 등으로 조·중·동 방송에 특혜를 몰아주어 여론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KBS·MBC·YTN·연합뉴스에 MB 특보 출신 혹은 측근을 사장으로 임명해 비판적인 보도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이에 반대하는 언론인들은 전보조치·징계했다”면서 “방송의 공적 역할을 훼손한 책임자를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 정부 초기 정연주 당시 KBS 사장을 ‘위법’ 해임하는 과정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유재천 KBS 이사 등 당시 여권의 주요 인사와 관련자들이 모여 KBS대책회의를 하는 등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드러냈음에도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수행한 국정원의 활동의 진상규명, 선거개입 규모, 과정, 목적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국회차원에서 요구 된다”며 원세훈 국정원장, 이종명 국정원 3차장, 김기용 경찰청장, 김판용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주요 증인으로 지목했다.

이밖에 민간인 불법사찰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상득 전 의원 등 권력 핵심부와 검찰의 1.2차 수사라인을 포함한 42명의 증인을, 용산철거민 농성 강제진압사건에는 당시 진압을 진두지휘했던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건과 관련해선 김석동 금융위원장, 천안함 진상규명과 관련해선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을 증인 명단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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