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일 "경제민주화, 소자본 입장만 반영...노동자 권익은 빠져"

[인터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 정승일 박사

[에브리뉴스=공은비 기자] "시장에는 대자본, 소자본, 일반 근로자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경제민주화 논의엔 소자본가의 입장만 지나치게 부각돼 있다. 그 뒤에 가려져 있는, 국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근로자들의 지위를 높여주는 것이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다."

대선판 흥행이 막을 내린지 한달이 다 돼가는 시점, 여전히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화두로 연일 논의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민주화와, 복지 정책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에브리뉴스>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연구위원이자 '쾌도난마 한국경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공동 저자 정승일 박사를 만나 우리나라 경제가 안고 있는 현안들과 과제 등에 대해 들어봤다.

▲ 현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정책 연구원으로 있다. 어떤 곳인가.

- 일종의 씽크탱크다. 지난 5년동안 복지국가라는 게 한국 사회의 담론이었고, 그에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

▲ 이명박 정부의 경제분야 공과(功過)를 평가 한다면.

- ‘공’.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게 다행히 이명박 정부가 자기 자신의 이념적 기조인 시장 만능주의만을 고집하지는 않은 덕택이다.

말하자면, 2008년도 말 이후에 정부가 개입하는 정책을 펼쳤다. 중소기업들한테 선제적으로 정책 지원금 주고 여러 가지 사회사업 이라든가 복지사업에 재정도 풀고. 그런 식으로 금융위기를 넘겼다.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이명박 정부가, 강만수 장관 같은 분들이 고의적으로 환율을 낮춰서 원화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을 높여줬다. 그나마 이러한 정책들 때문에 제조 기업들의 수출이 줄지 않거나 늘었던 거고, 그랬기 때문에 수출과 연관되는 경제영역은 그런대로 유지가 된 것이다. 그런 부분 때문에 경제가 급격하게 추락하지 않은 면도 있다.

동전의 양면이다. 누군가는 비난하지만 누군가는 칭찬할 수 있고.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줘야 한다.

‘과’.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일단 기본적인 기조가 미국 공화당 정책인 '시장만능주의'를 유지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감세를 대규모로 했고, 매년 20조가 넘는 감세로 세금 수입이 줄었고, 감세를 하자마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증세를 했어야 하는데 감세기조를 유지하면서 또 재정지출은 늘렸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잘했다는 게 재정지출인데, 재정지출은 늘리면서 세금을 줄이니까 당연히 대규모 재정적자가 났다. 매년 30조 정도. 그래서 집권 1년, 2년, 3년 정도까지는 재정적자가 엄청났다. 임기 말에 세금은 여전히 줄인 상태에서 정부재정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펼쳤다. 현재 그런 재정지출 억제 정책이 국내 내수시장을 힘들게 하는 데 영향을 줬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은 쓸데없이 계속 했고. 그런 식으로 세금 재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두 번째 ‘과’는 규제완화. ‘규제 전봇대를 뽑아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구호를 걸고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규제완화와 함께 법인세를 인하했는데, 법인세 인하의 혜택은 대기업들 위주로 많이 봤다. 그렇다고 기업들이 투자를 엄청나게 하나? 아니다. 원래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는 게 그런 감세론자들의 경제이론인데, 기업들이 세금 낮춘다고 투자 하나? 경기가 안 좋으면 투자 안하지. 그래서 법인세 인하 효과도 거의 없었다.

규제를 전부 풀어버리면 자연환경이 파손되고 그 지역 상권이 붕괴된다. 골프장 건설허가 규제 등이 그렇지 않나. 한편에서는 GDP가 성장하지만 한편에서는 GDP로 계산되지 않는 자연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이런 역효과가 큰 것들이 많았다.

▲ 서민경제와 국가경제를 분리해서 말하는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서민경제는 나빠졌지만 국가경제는 좋아졌다고 평가한다.

- 서민경제에서의 ‘서민’이 누구냐는 거다. 가령 현대차나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 이 사람들은 재벌인가? 아니다. 서민이다. 결국은 서민이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수출경제 쪽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서민들은, 그리고 그쪽 근처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경기가 좋았던 거고, 그렇지 않고 수출과 연관이 먼 쪽에 있는 사람들은 경기가 나빠 힘들어 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수출중심 대기업쪽은 그런대로 유지가 됐지만 나머지 서민경제는 펴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거기에는 부자감세 영향도 있고 소득격차가 줄지 않는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다. 하지만 계속 논의되고 있는 지금도 ‘경제민주화가 무엇인가’하는 정의는 제각각이다.

- ‘경제민주화’라는 건 말 그대로, 경제를 민주적 통제 하에 두자는 건데, 그런데 경제라는 게 뭔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아닌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어떻게 민주주의 통제 하에 둘 것인지에 관한 문제다. 모두 재벌개혁만을 얘기하는데 이건 재벌개혁만이 아니다. 재벌들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지, 시장경제를 어떻게 민주주의 통제 하에 둘 것인지도 된다.

지금 논의되는 경제민주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공정시장이라고 본다. 며칠 전에 이한구 의원이 '경제민주화 라는 건 없고 정확하게는 공정시장'이라고 말했다. 그 말이 맞다고 본다. 실제로 재벌개혁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본인들 스스로도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가 공정성이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다. 장하성, 정태인도 그런 얘기를 하고. 대부분 다 똑같이 하는 말이 경제민주화 핵심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거라고 말한다.

재벌들, 대기업과 중소기업, 즉 체급이 다른 선수들이 똑같은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려면 국가가 개입해서 중소기업을 보호해줘야 한다. 또한 규모가 큰 재벌 대기업들은 책임이 커야 하니까 더 까다롭게 통제하는 입법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대기업에도 노동자들이 있고, 소기업에도 노동자들이 있다. 전체 자본주의 시장에 노사간의 대립이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국민들의 절반이지 않나. 종업원들이 월급 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지위를 키우는 게 진정한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의 경제민주주의란 다름 아니라 피플(people)이 경제를 지배하거나 내지는 견제해야 한다는 거다. 그러려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종업원들의 지위를 강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지, 기업 간 경쟁을 공정하게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도 문제다. 최근에는 대기업들의 ‘드럭스토어’ 확장으로 문제인데.

- 예를 들어 대표적인 드럭스토어 올리브영이라면, 올리브영이 들어서면서 피해보는 대표적인 골목상권이 동네 화장품 가게들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보호할 영역이지만, 그걸 언제까지 막을 거냐는 거다. 차라리 거기 올리브영(CJ) 같은 대기업 들어서면 아예 대규모로 두자는 거다. 대규모가 되면 노조 만들기도 쉬워지고 인권에 대한 보장도 요구하기 쉽다. 큰 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감시도 많고 그만큼 강제적으로라도 투명해지는 거다. 사회적으로 볼 때에는 차라리 올리브영이 지배하는 게 낫다는 거다. 대신, 일자리를 잃은 기존 골목상권 상인들이 올리브영에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그런데 동네 화장품 가게를 하던 나이든 아줌마들이 올리브영에 재취업하는 것이 쉽겠나? 이것을 보장하는 고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정말 올바른 경제민주화가 아닌가.

대다수 경제민주화에 대한 주장을 보면 소자본의 입장에 너무 치우쳐 있다. 시장 경제에는 대자본, 소자본, 일반 종업원들의 입장이 있는데 지금의 경제민주화는 소자본, 중소기업의 입장만 얘기한다. 그러나 그런 자본가들보다는 노동으로 돈을 버는 근로자가 훨씬 많지 않은가.

게다가 소자본가들이 그렇게 양심적인가? 가장 인권유린 많이 하고 임금 체불 밥 먹듯이 하고, 노조 못 만들게 하고, 성희롱 문제도 제일 심한 데가 소기업들인데 이들을 왜 무조건 보호를 하나. 차라리 장기적으로 보면 그냥 대기업으로 흡수시켜 버리는 게 낫지.

▲ 어떻게 보면, ‘아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 하는 포퓰리즘적인 측면이 있다는 건가.

- 그렇다. 물론 소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약자이기는 한데, 동시에 뒤집어보면 이 사람들이 강자다. 대자본에 비교했을 때 약자지, 일반 소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 입장에서 보면 또 강자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언급하지 않고 있다.

▲ 다들 말하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 둘은 어떤 관계인가.

-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의 여러 가지 요소 중 하나 일 뿐이다. 재벌개혁을 경제민주화로 환원시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재벌개혁이라는 게 재벌기업들의 노사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로 계열사를 좀 줄여야 한다, 이런 얘기 아니냐.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를 줄이게 되면 경제력 집중이 완화돼 부가 재분배 되는 것처럼 얘기들 하는데, 내가 되려 묻고 싶은 게 그럼 누구한테 재분배 하냐는 거다.

말하자면 삼성그룹 계열사들을 줄이면 그 계열사를 사가는 사람들에게 재분배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노동자도 아니고 종업원도 아니고, 어떤 경우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에게 매각하고. 이걸 부의 재분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게 민주주의랑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냐. 그건 전혀 민주주의가 아니다. 말하자면, 자본가들끼리, 특히 금융자본 쪽에 힘을 더 강화시키는 부의 재분배에 불과한 거고 거기에 올인 하는 건 내가볼 때, 자가당착이다. 오히려 금융시장 논리와 외국자본의 힘을 더 강화시켜 주자는 얘기일 뿐이다.

▲ 경제민주화라는 화두에서 ‘재벌’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부분에도 논의가 돼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 건지.

- 소비자의 관점이 있고 소상인의 관점, 대기업의 관점이 다르고, 대기업 중에서도 유통업과 제조업의 입장이 다르다. 다섯 개의 논의 차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그런데 지금의 경제민주화 논의는 이 다섯 개 차원 중 재벌 얘기만 하고 있다. 예컨대 소비자 관점을 얘기안하고 있다.

소비자의 이익이 있고, 재벌이 아닌 대기업의 이익이 있고, 재벌들의 이익이 있다. 롯데, CJ, GS 는 유통업 전문 그룹이다. 이마트를 하는 신세계 그룹도 마찬가지로 제조업이 없다. 재벌그룹 전체에게 내수 서비스업 진출을 하지 말라고 한다면, 아예 신세계그룹과 롯데 등은 영업을 접어야 한다. 그럼 예외를 둬야지. 적어도 제조업 중심 재벌그룹들은 빵집 하지 말라고 말하는게 낮다. 유통 중심 재벌그룹들은 어쩔 수 없으니 다른 특별법 같은 거 만들어 규제해야 한다. 여러 대형마트들이 신규로 점포를 낼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허가를 받게 하거나, 아니면 입점하려는 지역의 지자체 의회에서 과반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점포를 허가해준다든지. 그런 건 필요하다고 본다.

서민업종에 들어오는 대자본 중에는 재벌이 아닌데도 있다. 대표적인 게 파리바게트인데 재벌이 아니다. 재벌이란 여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면서 막강한 재력을 누리는 건데, 파리바게트는 원래 ‘삼립’이다. 빵집이었다. 빵 제조를 하다가 유통까지 하게 된 거다. 파리바게트라고 하니까 삼립 빵이랑 연관을 못시키고 있는데 사실 삼립 빵이다. 문어발식으로 여러 업종을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빵 만들던 회사가 빵을 팔고 있는 거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회사조차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하나는 이마트. 이마트 내에서 빵집 하는 거 가지고 논란이 많다. 그런데 들어보면 제과협회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파리바게트만 문제야? 이마트 내에서 파는 빵은 문제가 아니야?

또,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를 수 있다. 장 보러 이마트에 갔는데 빵이 있어. 빵만 있나? 다른 것도 많지. 이왕이면 생활용품들 사면서 빵도 거기서 사고 피자도 사가면 좋고. 한 곳에 다 있다. 소비자의 편의와 이익을 봤을 때 그렇지 않나.

▲ 소비자 편의적인 입장으로 집중되다 보면 오히려 소자본 보다는 대자본이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지 않나.

-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궁극적으로는 대자본 앞에서 소자본들이 일정 정도 붕괴되는 건 자본주의 시장 논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본다. 다른 게 아니라 나 같은 경우도, 이 옷(인터뷰 시 입고 있던 옷)도 이마트에서 샀다. 이거 사러 따로 나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빼앗긴다. 이마트에서 사면 등산전문점이나 옷 전문점에서 사는 것 보다 약간 비쌀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가격에 비해서 내가 쓰는 시간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마트에서 구입 하는 거다. 이마트 가면 두 시간 내에 음식부터 모든 걸 다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걸 계산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마트 가는 게 좋지.

▲ 선거 중에는 물론이고 당선인이 확정된 시기에도 선거 공약에 대한 실효성 문제에 대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이번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 공약은 대체적으로 현실성이 있다고 보나.

-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운 정책들은 실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보수언론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운 정책을 다 이행 하려면 세금 더 걷어야 한다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뭐 어렵나. 이명박이 했던 그 20조 감세 원위치만 시켜도 20조 생기는 건데. 나머지 7조? 4대강 하지 않으면 충분하고. 그 다음 박근혜가 금융종합과세 기준을 연4천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줄인다고 했다. 또 있다. 신용카드 공제 등 소득세 반환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수혜 층이 연소득 7000만원이 넘어가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 혜택만 줄여도 연 1.5조는 확보된다. 또한 소득이 많은 이들의 경우 소득공제를 2500만원 이내에서만 해주겠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사실상 증세를 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자가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장 내세우는 만큼, 약속한 공약들을 지켜나가는 모습으로 기대하고 있다.

▲ 그 동안 박 당선인의 기조인 줄푸세와 마찰이 예상되는데.

- ‘줄푸세’는 박근혜 당선인이 2007년도에 주장했던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우자’는 대표적인 미국 공화당 정책기조다. 그런데 세금을 줄이면서 어떻게 박근혜가 말하는 ‘27조 복지’를 하나. 세금을 늘려야 가능하지. 이명박이 했던 매년 20조 정도의 감세는 다시 원위치 시켜야 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7조에서 10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4대강 같은 것도 접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박근혜 당선자가 일정 정도 증세를 말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금융종합과세 기준을 연 4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낮추면 과세 대상자가 3~4만에서 10만명 정도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거 역시 일종의 부자과세다. 박근혜 스스로가 줄푸세를 물어뜯고 있다. 그러면서 줄푸세와 경제민주화가 같이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다. 내가 볼 때는, 박근혜 본인이 스스로 모르거나 아니면 줄푸세 원칙을 완전히 버리지 않겠다는 뜻인 것 같다.

줄푸세 원칙과 경제민주화가 완전히 100프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양자가 50프로 타협 하는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부자감세도 부자증세도 아닌 중간의 타협, 그런 정도로 가고. 규제도 말하자면 풀건 풀어버리는 식으로 가고. 어쨌든 시장논리를 살리면서도 정부가 개입하는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모습으로 보인다.

▲ 자본주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복지’의 중요성이 오히려 부각됐다. 이번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 정책은 어떤가.

-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모든 사람복지를 해줄 거냐 아니면 중산층에게는 세금 더 걷고 복지는 저소득층만 해주는 선별복지를 할거냐.

지금 박 당선인이 얘기하는 맞춤형 복지는 철저하게 선별복지다. 선별해서 저소득층은 많이 주고 중산층은 복지를 조금 주는 식으로 가겠다, 그 대신 중산층으로부터 걷는 세금도 조금만 늘리겠다는 거다. 아니면 기존의 감세 혜택을 조금씩 줄이겠다는 거다. 그게 나는 나름대로 성공할거라 생각한다. 왜냐면 우리나라 저소득층과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차등적 복지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왜 세금 걷어서 중산층·부잣집 애들까지 무상복지를 해주나, 나만 해달라고 말한다.

선별복지의 한 예로,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운 반값등록금. 설득력 있다. 맨 밑 소득 하위 20%에게는 등록금이100% 무상. 소득 40%~20%는 70%의 등록금 감면으로 차등화 시킨다는 거다. 그런데 문재인은 그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반값 부자도 반값 등록금인데, 없는 사람들은 ‘그게 뭐하는 소리냐, 부자들은 다 내고, 없는 사람에게는 100% 감면해줘라’, 그게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복지는 경제 성장률과 함께 갈 수 없다고들 말하는데.

- 복지와 경제성장은 같이 가야 한다. 자영업자를 위한 복지가 늘어나서 자영업자들이 굳이 먹고 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면 대기업들이 그 업종에도 많이 진출할 수 있다. 그러면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제공하는 복지가 많지 않고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 취업하면 오히려 사내 복지가 많다. 은행권도 마찬가지고 교사 공무원 등에겐 국민들 전체가 받지 못하는 직업적 복지혜택이 많다. 만약에 국민들 전체에 주는 보편적 복지가 마련돼 있다면 한진중공업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렇게 엄청나게 저항하면서 반대할 이유가 없어질 거다. 그만큼 대기업들이나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 쪽으로 이동하기도 쉬워지고, 그만큼 효율적으로 자본이 이동한다는 거고. 그게 바로 경제성장이다.

▲ 가계부채가 심각한 문젠데 해결 방법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당선인도 18조 정도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식으로 예산을 투입할 준비를 해야 한다. 또 그 과정에서 부채를 탕감 받는 사람들과 열심히 빚을 갚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가계부채 탕감 받는 사람들의 모럴해저드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앞으로 큰 문제일 것 이다.

박근혜 당선자가 가계부채를 과연 어떻게 제대로 된 원칙을 가지고 형평성을 가지고 해결하면서 갈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가계부채를 적극적으로 국가가 해결해 줘야 한다. 말하자면 개인이 상환을 못하면 정부가 대신 상황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대신상환’이 뭐나면 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거다. 상환 보증. 이게 미국식 모기지 제도가 들어오는 거다. 미국식 모기지 제도를 지금부터라도 논의하기 시작해서 도입할 준비를 해야 한다.

▲ 2013년 세계 전망도 좋지 않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우리가 제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

- 세계적인 금융위기다. 그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그래서 가계부채 대책이 중요하다. 중요한건, 우리나라에 이번에 금융위기가 터지면 기업위기가 아니라 가계 위기에서 시작된다는 점이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 할 것 인지가 위기 극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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