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경 “검찰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연석회의, 대검서 ‘검찰개혁’ 릴레이 1인시위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일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를 출범시키고, 검찰개혁 3대 과제 실현(대검 중수부 폐지, 독립기관 고비처 설치, 시민참여 기소배심 도입)을 위해 단체대표자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최근 현직 부장검사의 비리혐의 구속 및 신입검사의 불기소 청탁 대가 성상납 추문 등 지난 2010년 스폰서 검사 이후 검찰의 자정노력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것은 폐쇄적인 검찰문화와 특권의식에서 발로된 것”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전날 전국고검장 회의를 앞두고 성명을 통해 검찰에 대한 외부개혁을 강화할 때이며, 현재 검찰의 대응은 면피용으로 규탄하고 한상대 검찰총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검찰의 비리문제는 기소권에 대한 통제방안 전무로 인해 불거진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전날에 이어 오늘도 대검찰청 앞에서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새사회연대 신수경 공동대표가 1인 시위에 나섰다.

신수경 공동대표는 “무소불위에 대한 검찰권력의 국민적 통제를 위해선 시민참여 기소배심을 도입해야 하며, 검찰권의 분산을 위한 고비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즉각 설치해야 한다”며 “이런 대처 없는 조삼모사식 개혁은 결국 검찰개혁을 후퇴시키고 민주주의를 왜곡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공동대표는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즉각적인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에는 전국공무원노조 김영관 전 사법개혁투쟁위원장이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는 민주언론시민연합, 법인권사회연구소(준),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교육학부모회 등 13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신종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