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서울시가 내년도 영유아보육관련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올해 심각한 재정난으로 무상보육 중단 위기까지 몰렸던 자치구들의 재원 부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의 영유아보육사업 국고기준보조율은 20%이며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는 50%다.

노현송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장(강서구청장)은 13일 서울시청 신청사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영유아보육정책에 따라 내년도 시 25개 자치구 추가 분담금이 930억 원에 이르지만 재원 부족으로 이를 편성할 수가 없다”면서 “이대로라면 내년도 보육관련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자치구는 무상보육 추가 분담금을 빼고라도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사회복지비 급증 등으로 기준재정 수요충족도가 90%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여건이 빈사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재정을 분담해야 하는 자치단체와 협의도 없이 보육정책을 밀어붙여 지방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다”며 국고기준보조율 30% 상향 조정을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 정부의 영유아보육대책 수정안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득하위 70% 가정이 증가하고 3~5세에 대한 양육수당(양육보조금)이 신규로 추가돼 내년도 자치구 분담금은 3400억 원으로 올해(2414억 원)보다 930억 원 늘어난다.

협의회는 서울시에 대해서도 조정교부금 교부비율 상향 등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한 근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 구청장은 매년 증가하는 사회복지 보조사업 분담금이 총예산 규모의 50%에 육박하는데, 자치구의 재정여건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추가 분담금 완화를 촉구했다.

한편, 강남구는 “무상급식 예산도 올해보다 45% 증가되는데 무상보육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협의회 결의는 자칫 당리당략에 따른 결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협의회 결의를 거부했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