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이광명 기자] 새사회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법피해자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의 단체는 6일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를 구성키로 하고 출범과 동시에 소속단체 회원들과 함께 ‘정치검찰 규탄·민주사법 쟁취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이 우선적으로 밝힌 정치검찰 개혁의 3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대검의 수사 기능을 철회하는 대검 중수부 폐지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와 검찰의 불공정 기소 통제를 위한 시민참여 기소배심도입 등이다.

이날 참석한 신수경 새사회연대 공동대표는 ‘철저한 검찰개혁과 민주적 사법개혁 쟁취 결의문’을 통해 “독재정권과 권위주의 정권시절 검찰과 사법부는 권략자의 편에서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기소와 판결을 일삼아 수많은 사법 희생자를 양산했고 스스로 사법 불신을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소수의 특권법조가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 과정에까지 깊숙이 개입하면서 더 강고해 지고 있다”며 “민주적 사법 개혁을 통해 사법의 주인이 국민임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은 대검 중수부 등을 앞세워 정치적 수사와 기소를 일삼으며 ‘죽은 권력에 약하고 산 권력에 강하다’는 정치검찰의 실체를 똑똑히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시위 때는 1000여명에 이르는 시민을 마구잡이로 기소, 단일 사건 최대의 범법자를 양산하는 시도로 국민을 억누르고 국민에 군림했다”며 “PD수첩, 미네르바 사건 등은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무죄로 판결났지만 편파적인 기소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관련 검사들은 오히려 승승장구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용산참사와 쌍용차 파업현장 등에서 검찰은 경찰과 용역업체의 폭력과 불법행위는 외면하고 피해자들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기소하기에만 여념이 없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초대형 권력형 비리로 예견되었던 친인척비리와 민간인사찰 등에 여지없이 부실수사 논란이 재연되었고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되돌리기 어려운 지경으로 추락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 검찰 비리는 무마하기에 바쁘고 제 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이 일상이 됐다”며 “외부에서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의 고질적인 병폐와 패악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월 17일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이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 새누리당의 ‘상설특검제’와 ‘대검 중수부 폐지 반대’ 등 껍데기 방안에 조차 ‘쇼킹하다’는 직설적인 표현을 써가며 검찰을 무력화 하는 것이라고 공공연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것”에 대해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검찰을 위한 검찰이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줬다”고 비꽜다.

끝으로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민주사법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의 주인이다”라고 강하게 이날의 집회 의미를 되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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