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녕 기자]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컨설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칭 'FTA 스타기업'을 선정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또 각 지원기관별 특성에 맞춰 성과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한다.
정부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2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반기 FTA 활용지원 추진계획' 및 'FTA 컨설팅 사업 현황 및 효율성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컨설팅 수행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기관별로 지원 분야를 구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영세 중소기업에 인증수출자, 사후검증, FTA-PASS 활용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청은 내수기업과 초보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다.
무역센터는 산업별 협회와 연계해 대ㆍ중소기업 업종별 수직적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역센터는 소속 관세사를 활용해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 현장 상담을 수행한다.
정부는 또 FTA 컨설팅을 '신청-진행-평가'로 나눠 단계별로 실질적 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능성을 가진 'FTA 스타기업'을 선정해 컨설팅 수행기관과 각 업종별 협회가 합동컨설팅을 지원하고 매년 20개의 FTA 활용 성공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FTA 활용지원 기관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피해산업의 보완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농식품 수출지원 및 농수산물 가격 모니터링에 집중한다.
지식경제부는 마케팅 차원에서 FTA 활용 전시회를 추진하고, 기업 밀착형 FTA 활용지원을 강화한다. 통합무역정보서비스를 개선하고 서비스 제공 국가도 확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수입소비재 가격을 모니터링해 유통단계 및 채널별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불공정행위를 조사한다. 다음 달까지 EU산 전기면도기와 전동칫솔, EUㆍ미국산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관세청은 수출액이 크고 혜택관세율은 높지만 FTA 활용률은 낮은 품목을 '기업지원 관심품목군'으로 지정해 순차적으로 지원을 늘린다. 관심품목군 소재지별로 '전담 지원세관'도 지정한다.
또한 본부세관별로 'FTA 활용이 저조한 지역 대표산업'을 지정해 해당 지자체ㆍ유관기관ㆍ산업별 협회와 함께 지원에 나선다.
가령 대구세관은 자동차 부품산업에 FTA-PASS를 보급하고, 광주세관은 농수산물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식이다.
중소기업청은 9월 FTA 체결국 바이어를 초청해 설명회를 열고 FTA 유망품목에 대한 1대1 구매상담회를 개최한다. 10월에는 미국의 대형유통기업 '타겟(Target)' 매장에 한국 중소기업 제품관을 개설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한ㆍ아세안 온라인 수출관'을 운영한다. 현재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외교부는 한ㆍ미 FTA 원산지 통관 관련 대외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EU 및 미국지역 해외설명회를 열어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다.
조달청은 FTA 체결(예정)국의 구매제도와 계획 및 조달 동향을 분석한 '해외 조달시장 동향' 보고서를 매분기 발간한다. 올 하반기 터키와 중국 등 4개국에 민ㆍ관 공동 조달개척단을 파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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