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의 대상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아야 한다"
[김정환 기자] 민주통합당 우원식 장하나 서영교 윤관석 의원 등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 의원들은 17일 국회에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을 논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인격적 결함만 발견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후보자는 논문표절 8건, 민간인 불법사찰을 청와대와 조율하여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북한인권침해사례집에 신고 탈북자 및 북에 거주하는 가족과 친지를 실명으로 공개하여 탈북자를 비롯하여 북에 있는 가족 및 관계자를 위협에 빠트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신고를 독려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통일부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불법적으로 발송함으로서 개인정보법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후보는 인사청문의 대상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재임시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을 식사에 사용하면서 일식집에 300회 이상 사용뿐 아니라 사용내역도 허위로 작성하고, 사용하면 안 되는 토, 일요일에도 사용함으로서 공직자윤리규정을 위반했다"며 "이번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자료도 수차례 거짓자료를 제출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위원장으로 있었던 지난 3년간 인권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여 용산참사, PD수첩, 미네르바 사건, 박원순시장 관련하여 반 인권적 태도를 취했을 뿐 아니라 장애인 농성 때 전기도 끄고 난방도 중단하고 엘리베이터의 가동도 중단시킴으로서 중증장애인에게 살인적 인권탄압을 가했고, 이로 인해 중증 뇌경변 장애인 우동민씨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이들은 "국가인권위의 독단적 비민주적 운영과정에 김태영 조사관, 김상숙 조사관, 김형완 조사관이 인권위원회가 부끄럽다며 사퇴를 하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강인영 조사관을 아무런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연장하지 않음으로서 실질적으로 해고하고 김원규씨를 비롯한 11명을 징계했다"고 지적한 뒤 "인권지킴이 역할은커녕 비인권적 태도 때문에 유남영 상임위원, 문경란 상임위원 그리고 조국 비상임위원을 비롯한 76명의 전문위원들이 사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인권위원회를 정권 옹호위원회, 반인권위원회로 전락시킨 모습도 보았다"며 "국민의 정부 때 인권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우리 민주통합당 위원들은 이런 인권위라면 차라리 인권위를 없애고 싶은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인권위원회 직원 중 90% 까까이 연임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아시아 인권위원회, 국제엠베스티에서도 연임반대 성명을 냈으며 국내의 법률가, 법학교수 수백 명이 반대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후보자 반대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관영, 박기춘, 부좌현, 서영교, 송호창, 우원식, 윤관석, 장하나, 정호준, 진선미, 한정애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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