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우리나라의 명목상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2011년 현재 2만 2,778달러로 세계 34위로 평가됐지만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국민 1인당 GDP는 2011년 현재 3만 1,714달러로 세계 25위를 기록해 일본, 영국 등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3일 발표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주평 [명목소득은 2만 달러, 생활수준은 3만 달러- 실질 구매력으로 본 한국의 생활수준]’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OECD가 2011년에 발표한 2008년 기준 구매력평가 부문별 주요 생필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의ㆍ식ㆍ주ㆍ복지ㆍ문화’의 소비가격은 선진국에 비해 낮아 실제 구매력으로 본 한국의 생활형편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됐다.
우리나라의 의류 및 신발 가격은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OECD 평균보다 10% 낮았으며 국가별로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높으나 영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OECD 평균을 100으로 봤을때 우리나라는 90을 나타냈으며 미국은 83, 영국은 103, 일본은 154를 나타냈다.
식료품 가격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3% 높았다. 국가별로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103으로 85의 미국보다는 높았으나 105의 영국과 164DML 일본보다는 낮았다.
우리나라의 식료품 가격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빵과 곡류는 89로 OECD 평균보다 낮았지만 고기(164), 우유․치즈․계란(122), 과일․야채․감자(122) 등 다른 부문에서는 높게 나타났다.
특히 기호식품인 주류 및 비주류 음료의 가격 수준은 OECD 평균보다 각각 20%, 33% 높았지만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담배 가격은 OECD 평균보다 51% 낮게 나타났다.
주택부문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택, 수도, 전기, 연료비는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OECD 평균보다 47% 낮았다.
특히 수도, 전기, 연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낮아 주거 관련 비용이 낮은 편으로 판단됐으며 자동차, 기차, 차량 등 모든 운송 서비스, 운송장비 및 유지 관리비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교통비는 OECD 평균보다 30% 낮게 나타났다.
복지부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와 의료용품을 포함하는 의료비는 OECD 평균보다 48% 낮아 의료비 부담도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문화부문에서는 우편, 전화, 팩스 장비 구매 및 서비스 관련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통신비는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한국이 OECD 평균보다 41% 저렴했으며, 우리나라의 오락 및 문화 관련 비용은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OECD 평균보다 24% 저렴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의 음식 및 숙박 서비스 가격역시 OECD 평균보다 5%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현대경제원구원의 김민정 연구위원은 “한국의 명목 일인당 GDP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일지라도 각 항목별 가격 수준을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선진국과 비교해 살펴보면 한국의 실질적인 생활은 선진국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한국의 항목별 가격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비용 부담이 적게 드는 것으로 분석되어 한국의 실질적 생활수준은 명목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의 식료품 특히 고기, 야채 등의 가격은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음에 따라서 이러한 필수 식료품에 대한 가격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는 비축 물량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수축산물에 대한 탄력적인 할당관세 인하 등을 통해 수입 물량을 원활히 조절해 수급 안정을 유도할 필요성과 산지-운송-소비자를 연결하는 효율적인 유통 인프라를 구축해 필수 농산물에 대한 가격 안정화를 유도할 필요성 역시 제기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공공 인프라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을 감안해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점진적인 가격 현실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전기, 수도 및 기타 주거 연료비 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다만 물가 상승 및 서민경제 부담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점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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