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무역체제 지지, 식량안보 강화 등 논의 예정
[박봉민 기자] ‘2012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가 내달 4일과 5일 올해 의장국인 러시아의 카잔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의 일정으로 제2차 APEC 고위관리회의(SOM)와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 등 고위관리회의 산하 위원회 회의 및 투자전문가그룹(IEG), 시장접근그룹(MAG), 서비스그룹(GOS) 등 실무그룹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통상장관회의에서는 ▲다자무역체제 지지 ▲무역․투자자유화 및 지역경제통합 강화 ▲식량안보 강화 ▲안정적 공급망 구축 ▲혁신적 성장 촉진을 위한 협력 등 크게 5가지 의제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의제별 주요논의 사항을 살펴보면 ‘다자무역주의 체제 지지’와 관련해서는 WTO DDA 협상 진전과 보호무역주의 저지를 위해 APEC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투자 자유화 및 지역 경제통합 강화’ 분야에서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역내 투자환경 개선 등 지역경제통합 강화를 위한 방안들과 함께 환경상품 관세 인하 문제가 회원국들간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식량안보 강화’ 분야에서는 이번 제2차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시 채택되는 ‘식량안보에 대한 카잔 선언’ 을 평가하고 농업생산력 증대, 식량 교역 원활화, 식품 품질 제고 등 역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안정적 공급망 구축’ 분야에서는 최근 아태지역의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한 공급망 파괴 문제에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역내 공급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지능형 공급망 구축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혁신적 성장 촉진을 위한 협력 강화’ 분야에서는 혁신협력 강화를 통한 무역투자 증진 방안, 교육 및 과학 협력의 효율적 촉진 방안 및 인적자본의 개발과 투자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역내 계약 분쟁 절차 개선을 위한 법제 협력 사업 등 우리 주도의 APEC 사업과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된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올해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될 제20차 APEC 정상회의에 구체적인 성과가 보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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