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선포'...<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정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선포'...<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4.17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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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 "불법사금융은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독버섯'과 같은 존재"
[박봉민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17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보고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불법사금융은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독버섯’과 같은 존재”라고 규정하고 “이제 정부는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이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담화에서 김 총리는 “실물경기의 회복 지연, 청년 실업, 물가 불안 등으로 서민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고 이에 따라 서민금융 수요도 계속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그동안 정부에서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확충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정부의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강조했다.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고 분명했다. 이날 담화에서 김 총리는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서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피해자들 대부분은 영세상인, 가난한 대학생과 청년실업자, 생계수단이 막막한 장애인 등 우리 주변의 힘없는 이웃들”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불법사금융 가운데는 연 이자율이 수 백, 수 천%에 달하여 서민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들을 납치해 인신매매하고 성폭행을 자행하는 경우도 있다. 300만원을 갚지 않는다고 강제로 유흥업소에 나가게 하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마저 있었다”고 피해 사례를 거론하며 “어찌 우리 사회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피해자들이 폭리에 짓눌리고 벼랑 끝까지 몰려 하루하루를 떨고 절망하면서 세상을 얼마나 원망하겠는가?”라고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검찰과 국세청의 단속을 통한 전방위적인 압박과 함께 금융감독원과 지자체를 통한 집중 점검을 진행하게 된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조직도(총 100명) 특히 정부는 이달 18일부터 내달 31일까지 45일 간 금융감독원에 를 설치해 피해자 신고 접수와 상담․금융지원 등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고금리대출과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유사수신, 불법대부광고,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보이스피싱, 기타 불법사금융 피해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전반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를 비롯해 관련 정보 보유자, 불법사금융 관련 업체 종사자 등 누구나 가능하다. 신고는 국번없이 1332번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와 서민금융119(s119.fss.or.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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