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연방법원 구제금융 적정성 논란 및 ECB의 긴축재정 합의 불발 伊 채권매입 여부
[이희원 기자] 독일 연방법원과 유럽중앙은행(ECB)이 부채위기에 노출된 유로존 국가들에 대한 추가 대책 논의가 예정에 있어 이번 주 유로존 위기가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일(현지시각) 독일 헌법과 유럽 협정을 위반했다며 적정성 논란에 휩싸인 독일에 독일 연방법원의 PIGS(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수십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에 대한 판결이 우선 가장 먼저 대기 중에있다.
독일 현지 경제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위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판결문 내용이 부정적일 경우 독일 의회의 구제금융자금 확대 비준안 통과의 지연 요소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했다.
7일 독일 연방법원의 판결에 이은 8일 ECB의 이탈리아 채권매입에 관한 논의가 예정돼있다. 회동을 통해 이탈리아가 ECB에 약속한 개정 개혁 및 긴축 재정이 정치권에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의회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태에 놓였다.
지난 3일 ECB는 다수의 복수언론보도를 통해 이탈리아가 긴축재정을 이루지 못할 경우 국채매입이 중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리며 경고에 나선 바 있다.
또한 지난 주 유럽연합(EU)의회에 참석한 장-클로드 트리쉐 총재가 인플레 방어에 대한 지지선을 낮춰 상당기간 금리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8일 ECB가 발표예정에 있는 유로존 내 인플레이션 전망치에 영향을 미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에 이은 9일엔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안 후속조치로 채권단인 유럽은행들의 채권교환규모 결정안이 대기중에 있다. 1,350억 원규모의 채권스왑을 원하는 그리스의 입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그리스의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의 수준이 150%에서 120~130%의 효과가 예상돼 결정여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발 악재로 유로존의 부채위기를 상충시킬 수 있는 개정안들이 줄줄이 대기중이다. 또한 지난달 이후 발행을 중단한 유럽 은행들의 무담보 채권 판매재개가 예정에 있어 조달금리의 상승으로 불안한 형국에 놓인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그들 국가로부터 시작된 유럽 부채위기가 다시 난항을 거듭할 지 글로벌 경제의 이목이 유럽으로 향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