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딜레마에 빠진 한은, 물가안정 vs 경기부양?
한은법 딜레마에 빠진 한은, 물가안정 vs 경기부양?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09.01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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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재정=하강위험, 경기부양=스태그플레이션 우려...한은의 선택은?
[이희원 기자] 8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대비 5.3% 상승하며 3년 만에 5%가 넘는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정부와 한국은행이 오는 9월부터 물가상승세의 둔화를 예상했지만 기대치는 낮다.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지 않으면 한국은행이 물가 전망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를 금리로 잡는 것은 어려울뿐더러 기대 인플레심리 역시 커지고 있어 어제 한은법 개정을 통과시키며 중심을 다잡은 한은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은법 개정안이 내세운 ‘금융안정’ 대책이 분산돼 한은이 기대 인플레를 잡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제기되는 가운데 물가가 떨어지는 국면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인플레 기대심리가 물가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안정을 내세운 한은이 물가불안 심리의 상승 속에서 버텨낼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 물가안정으로 물가잡기에 전념했던 한은이 ‘금융안정’이 추가됨으로써 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물가보다는 금융안정을 취해 물가를 관리하는 여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건 예상된 시나리오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미 한은이 물가안정에 올인한 경우가 없었다고 평가하며 한은법 개정으로 경기성장에 치중할 수 있는 한은에 이해명분을 더해준 격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물가잡기’와 ‘경기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자 하는 한은은 지금 고민에 빠졌다. 물가를 잡기위해 긴축재정을 펼 경우 글로벌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 하강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다. 반면 경기성장을 위한 금융안정 대책으로 부양책을 선택할 경우 인플레와 경기침체가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 이에 이달 금융통화위원회 한은 금리인상 여부를 놓고 한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한은 김중수 총재가 금리정상화 움직임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물가안정과 경기부양의 선택 기로에 선 한은이 기존의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할 지 그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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