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노인달래기, 포퓰리즘 전형˝ ˝무원칙˝ 혹평↑
[에브리뉴스=윤진석 기자] 정치권발 저가담배 도입 검토 발언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올초 담뱃값 2000원 인상을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저가담배를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냐는, 곱지 않은 혹평들이 늘어나고 있다.
맨처음 저가담배 정책 기류가 흘러나온 것은 새누리당 원내 일각에서부터 출발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흡연자들이 담뱃값 인상 관련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 관련, "저가 담배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당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해보라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종훈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담배세 인상에 대한 불만이 어르신 층에서 많이 있다. 어르신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KT&G와 한 번 얘기를 해봐야 한다"라고 힘을 보탰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의 만만치 않다. 여당 내 이 같은 발언이 나온 데에는 보수성향의 노인들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통해 "담뱃값을 올릴 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세수목적이 아니라 건강증진 목적이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싼 값의 봉초담배를 하겠다는 것은 여론을 좋은 쪽으로 이끌기 위한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진단했다.
비단 야당으로부터만 제기되는 비판은 아니다. 여당의 초·재선의원들의 모임인 '아침소리'는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같은 당의 '저가담배 도입 검토'에 대해 "신뢰를 잃은 정책, 소탐대실"이라고 맹비난했다.
개중 하태경 의원은 "말 그대로 꼼수증세 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믿을 가능성이 높다"며 "겉과 속이 다른 정치"라고 일갈했다.
아니나 다를까, 저가담배 도입 검토 여부에 대한 흡연자 커뮤니티의 반응도 냉랭했다.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는 같은 날 "노인들의 경우 건강을 조심해야 하는데 싸구려 저가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흡연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정부나 여당은 담뱃값 인상을 국민건강을 위해 추진했다면 원칙대로 밀고 나가야지, 계속 예외적인 것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데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히려 짝퉁담배라든지 밀수담배 불법 유통 등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만 생기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정경수 담배소비자협회 고문도 당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담뱃값을 올려 세수확보를 꾀하는 정부의 정책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국민 여론이 들끓으니까 기발한 아이디어 식으로 저가담배 정책을 내놓은 것인데 이는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KT&G 관계자는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권의 저가담배 도입 검토 제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 "공식적으로 제의받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회사 자체적으로 저가담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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