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조세회피처 케이먼제도에 수백억 투자..역외탈세 가능성

[에브리뉴스=강지혜 기자] 삼성그룹이 조세회피처인 케이먼제도에 471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역외탈세 가능성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세청, 관세청,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해외계좌신고금액이 7.1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또 주요 대기업들이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해 역외 탈세행위를 할 우려가 높은 것에 착안, 삼성과 현대자동차그룹이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집행한 해외투자 현황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삼성은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영국령 케이먼제도에 4238만4236달러(약 471억원)를 투자했다.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인 싱가포르에는 4억7329만8062달러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는 각각 4169만7440달러, 864만1687달러를 투자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싱가포르에 133만9332달러를 투자했으며,케이먼제도와 인도네시아에는 각각 16만 달러, 11만8806달러의 돈을 투입했다.

정 의원은 “삼성그룹이 소위 ‘조세천국’(Tax-Heaven)으로 불리는 케이먼제도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우리나라와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에 투자하고 있어 조세피난 성격이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미국의 ‘조세회피처 남용 금지법’과 같은 조세회피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외환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조세정의네트워크가 지난 7월에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70년부터 2010년까지 총 7790억달러를 해외에 은닉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규모를 보인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일선세무서에 ‘국제세원정보수집전담반’을 설치하고 개인과 법인이 해외에 개설된 계좌내역을 신고하도록하는 해외계좌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고 통상적인 기업거래로 위장해 나타나는 자금세탁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어 사실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거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강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