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최원식 박사]국가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전국에 창업센터를 만들고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창업을 독려하고 있다.

필자도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로 창업자들에게 비즈니스 모델과 마케팅에 대해 자문과 국가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심사에 참여하여 창업자들의 열기와 도전정신을 현장에서 체험하며 이들이 성공하기를 적극 후원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은 17조 3,493억원으로 금년 대비 29.8%가 늘어나고 이는 2018년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후 첫 예산 8조9000억원 대비 거의 두 배, 2019년 10조3000억원에 이어 올해는 13조 364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중소기업계나 창업생태계가 예산 대비 질적인 성장했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한국에서 창업을 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조금 비즈니스가 잘되면 혁신의 기득권 기업들이 시장에 경쟁자로 참여하거나 혹은 사업모델을 모방하여 기득권 기업들이 참여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이러한 사태가 많이 발생되어 창업자들의 어려움을 겪거나 사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표적인 경우가 세계는 운송사업을 분야에서 미래의 변화를 주도할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이 탄생되고 있으나 한국의 사정은 기존의 기득권과 과거시대에 만들어진 법에 저촉되어서 스타트업 사업이 금지되거나 사업을 접게 된다.

미국에서 선풍적인 차량 공유 사업인 ‘우버’가 한국에서는 불법이 되어 초기 사업을 철수했고, 국내 신개념 모빌리티 사업인 ‘타타’는 기존 택시 사업자들의 반발과 기존에 만들어진 법 해석으로 결국은 사업을 접어야 했던 경우가 대표적 사례이다.

온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상이 불편하고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원격 의료진료는 이미 이전에 의료분야에서 많이 시도하였으나 의사 집단의 반대에 의에서 무산되었다.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언택트(un-contact) 시대에 환자와 의사를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었는데 참 안타깝다.

이렇게 초기에는 국가가 창업을 유도하고 독려하는데 어느 정도 성장하여 기존의 기득권층과 상충이 일어나면 여지없이 사업의 존폐위기로 몰리니, 창업을 왜 하는가? 한국에서 창업을 하면 안된다는 인식이 신규 창업자들에게 뿌리내리기 전에 창업의 아이디어 단계에서 사업아이템에 대한 검토와 제도적 변화도 재 검토해보아야 할 시기이다.

국내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2019년 미국 CES 행사에서 초기에는 포터블 태양 건전지를 만들었으나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에게 태양광 전지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핸드폰을 전지를 만든 사회적 기업으로 변신한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인 ‘요크’가 기술혁신상을 받았으며, 최근 기술회사이면서 사회에 공헌하는 스타트업 기업 ‘에누마’는 엔론머스크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우승해서 50억의 펀딩을 받았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환경속에서도 지난 주 대형 AI Korea 2020와 Try Everything Now 전국민 창업 오디션이 있어 창업 열기는 고조되고 있다.

이제 막대한 창업 지원금으로 정부가 하야할 일은 시장에서 창업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기술적 우수성과 공익성이 입증된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고 이제는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이 정말 창업가로의 열정과 자질을 가진 것인지, 정부지원금을 잘 따먹는 기업들인지 걸려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창업은 좋은 ‘창업 생태계 인재’ ‘발전적인 시장’ ‘투자 공존’이 조화를 이루면서 유기적인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창업하기 좋은 국가로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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