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미경 기자]정부가 2026년 민간 우주개발시대를 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일 제14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과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일정 검토 및 향후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은 2013년 수립된 우주개발 중장기계획(2014~2040)이후 발생한 대내·외 여건과 환경변화를 반영, 문재인 정부 5년(2018~2022)의 우주개발 계획과 2040년까지의 비전과 목표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3차 기본계획은 국가위상 제고나 경제발전이 강조됐던 그동안의 우주개발 계획에서 탈피,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지향점을 두고 추진한다.

추진전략은 ▲우주발사체 기술자립 ▲인공위성 활용서비스와 개발 고도화 ▲우주탐사 시작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우주혁신 생태계 조성 ▲우주산업 육성과 우주일자리 창출의 6대 중점 전략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1.5t 실용급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 가능한 3단형 한국형발사체 개발에 주력하고, 비행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발사체 발사는 올해 10월 예정대로 시행한다.

1차 3단형 본발사 일정은 내년 12월에서 2021년 2월로 14개월 미뤘다. 2차 발사는 2020년 6월에서 2021년 10월로 16개월 연장했다. 발사 일정 조정에 따라 사업 기간도 1년 연장(2021년 3월→2022년 3월)했다.

이는 추진제탱크 제작업체의 사업 포기(2015년 4월)와 신규업체 선정(2016년 9월)의 어려움 등으로 추진제탱크의 납품이 지연(18개월)된 것과 시험발사 연기(10개월)가 주요 원인이다.

과기정통부는 한국형 발사체의 발사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추진제탱크의 개발 일정상(시제품-체계모델-인증모델-비행모델) 병행이 가능한 공정을 발굴해 제작하고 발사체 조립 후 모델별 시험 일정과 검증일정을 단축할 계획이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1차 시험발사가 실패하면 같은 형태의 추가 시험발사체를 구성, 내년 10월 재발사하는 실패대비 계획도 마련했다. 추가발사를 할 때는 본 발사와 사업 기간은 각각 4개월 추가 연장하지만 성공하면 2021년 예정대로 추진한다.

시험발사 성공 후 발사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발사체 성공발사 추진본부’를 구성·운영해 진도 점검과 정보제공 등을 추진한다. 발사관리위원회와 비행시험위원회 등 기술점검을 위한 협의체도 가동한다.

한국형발사체 성공 이후에는 성능개량을 위한 후속 R&D프로그램 운영과 지속적 물량공급 등을 통한 민간 양산체계를 구축, 2026년부터 민간 발사서비스를 개시한다. 이후 2030년부터는 모든 중·소형위성 발사서비스를 민간주도로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한국형 발사체 개발 이후 대형위성을 발사할 수 있도록 추력을 지속 확대하는 계획이었으나 최근 위성의 소형화 추세에 따라 한국형발사체 완성 이후 우선 경제적인 비용의 500kg이하 위성발사가 가능한 소형발사체로 확장(2025~2030년)한 뒤 3t급 정지궤도위성 발사가 가능한 대형발사체로 확장(2030~2040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주탐사 시작은 현재 추진 중인 달탐사 1단계(달궤도선) 사업은 2020년까지 완수할 계획이다. 한국형발사체를 이용한 달탐사 2단계(달착륙선) 사업은 2019년부터 임무분석, 기술수준 검토 등을 위한 사전기획을 하고 2030년을 달착륙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중에 ‘대한민국 인공위성개발 중장기 전략’과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해 이를 토대로 위성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정밀감시 위주의 다목적실용위성을 활용한 위성서비스가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위성정보 서비스 수요별로 특화한 위성 개발과 활용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초소형위성을 활용한 국가위기 대응 서비스 체계를 2022년까지 구축해 현재 촬영주기(24시간+α)를 대폭 단축, 1시간 단위로 관측한 재난·재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위성항법보정시스템도 2022년까지 구축해 오차범위 1m이내 정밀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장동력 기반인 위치·시각정보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한반도 인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은 2035년부터 서비스 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별 역량과 수요 차이를 고려한 ‘글로벌 우주협력 촉진 전략’을 올해까지 수립해 협력대상국과 우리나라가 각자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는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 국가우주위원회와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 우주개발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제시한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한국형발사체 발사, 달 탐사 성공, 우주일자리 1500개 등 5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